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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고용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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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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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11~15년 고용분야 재정운용방향
 제1절 최근 고용동향 및 향후 노동시장 전망
  1. 최근 고용동향
  2. 향후 노동시장 및 경제사회 여건
 제2절 그간의 재정투자 추이 및 평가
  1. 재정투자 추이
  2. 고용분야 재정투자 성과 및 평가
 제3절 ('11~'15) 일자리분야 재정투자 방향
  1. 기본 투자방향
  2. 부문별 투자방향
  3. 직업훈련분야 재정투자 확대 방안
 참고문헌

제2장 청년·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방안
 제1절 청년층
  1. 기본 방향
  2. 재정투자 방향
 제2절 고령자
  1. 기본 방향
  2. 재정투자 방향
 참고문헌

제3장 여성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방안
 제1절 여성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특징
  1. 경제사회환경 변화와 여성고용
  2. 여성인력 활용 현황과 구조
  3. 여성 일자리 창출 현황과 특징
 제2절 중기 재정투자 방향
  1. 기본 방향
  2. 정책 추진방향
 참고문헌
 [부록 3-1] 여성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관련 중기사업계획

제4장 근로빈곤층의 사회적 보호 강화방안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1. 근로빈곤층의 고용 여건
  2. 사회보험에 의한 사회적 보호
  3. 기존 재정투자의 문제점
 제2절 향후 재정 투자 방향(2011~2015)
  1. 기본 방향
  2. 사업별 재정 투자 방향
 참고문헌

제5장 직접일자리 사업개선방안
 제1절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1. 개념 및 범위
  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와 사업현황
 제2절 직접일자리 사업 개선방안
  1.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지출방향
  2. 직접일자리 사업의 범주 재정립
3. 일자리 전달체계의 효율화
4.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효과성 제고
참고문헌
[부록 5-1] 직접일자리 사업현황

제6장 고용지원금 사업 개선방안
제1절 고용지원금 사업 개요와 의의
1. 고용지원금 사업 개요
2. 고용지원금 사업의 의의
제2절 2010년 이전 고용지원금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1.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평가(한국노동연구원(2007))
2. OECD 주요국의 고용지원금 제도 개편 방향
3. 고용지원금 사업 개선의 기본 방향
4. 2011년 고용지원금 사업의 개편 내용
제3절 고용지원금제도의 재정운용전략
1. 2011년 고용지원금제도 개선의 재정 효과 논의
2. 고용지원금제도의 중기 재정전략
참고문헌
[부록 6-1] 2007년 고용안정사업 등에 대한 사중손실규모 추정결과
[부록 6-2] 재정지원 고용보조금제도의 유형과 세부 사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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