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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환경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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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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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11년~´15년 환경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1절 환경분야 재정운용 추이
  1. 환경예산 구조의 변천
  2. 지난 5년간 재정운용 추이
 제2절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1. 잘된 점
  2. 미흡한 점
 제3절 향후 정책여건 전망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요구 증가
  2. 생활환경문제의 지속적인 발생
  3. 기후변화등 지구환경문제 대응
  4. 생물주권 강화 및 생물다양성 확보
  5. 환경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제4절 ´11~´15년 환경분야 재정운용 방향
  1. 기본 원칙
  2. 재정운용 방향
  3. 주요 쟁점사항

제2장 상수도 부문의 재정투자 방향
 제1절 최근 5년간 상수도 부문 재정 투입 추이
 제2절 상수도 부문 재정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성과
  2. 미흡한 점
 제3절 향후 상수도 부문 재정투자 원칙
 제4절 ´11~´15년 상수도 부문 재정투자 방향

제3장 하수도 및 수질 부문의 재정투자 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하수도 및 수질개선 부문 재정투자 추이 및 특징
 제3절 재정투자 성과 평가
  1. 잘된 점
  2. 미흡한 점
 제4절 향후 재정투자 방향
  1. 정부의 재정투자 계획 평가
  2. ´11~´15년 하수도·수질개선 부문 재정투자 원칙
  3. ´11~´15년 하수도·수질개선 부문 재정투자 방향
 참고문헌
 부 표

제4장 폐기물 부문의 재정투자 방향
 제1절 폐기물 부문의 재정운용 성과
  1. 재정 운용의 특징
  2. 재정 운용 성과
 제2절 폐기물 부문 재정운용의 문제점
  1.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기능 분리 미흡
  2. 자원순환정책의 실행 기반 구축 미흡
 제3절 폐기물 부문 재정운용 정책의 개선방향
  1.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및 시설 운영의 최적화: 통합관리
  2. 자원 순환망 구축 사업
  3. 폐기물 사업의 민간사업 전환을 위한 준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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