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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재정총괄 및 총량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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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영선(高英先) , 이재준(李載濬) , 문형표(文亨杓)
  • 발행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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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중기 재정운용 방향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경제·사회 여건 전망
  1. 세계경제의 현황 및 전망
  2. 국내경제의 현황 및 전망
  3. 향후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추세
  4. 분배구조의 변화
 제3절 중장기 재정위험요인
  1. 잠재성장률 저하
  2. 세입기반 약화
  3.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
  4. 글로벌 경제위기
  5. 통일비용
 제4절 중기 재정운용 방향
  1. 재정총량
  2. 재원배분의 기본방향
  3. 경제분야 재원배분
  4. 사회분야 재원배분
  5. 재정준칙 강화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1]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현황
 [부록 1-2] 선진국의 분배추이와 경제·사회정책 개혁

제2장 장기재정전망 및 개선방안
 제1절 장기재정추계 필요성
  1. 문제 제기
  2. 장기재정전망의 필요성
 제2절 추계전제 및 추계방법
  1. 추계의 전제
  2. 항목별 추계 방법
 제3절 장기재정추계 결과
  1. 항목별 추계결과
  2. 장기재정추계 결과
 제4절 장기재정추계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선진국 사례
  3. 개선 방안
 참고문헌
 [부록 2-1] 4대 공적연금의 재정계산 관련 법조문

제3장 중앙·지방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개관
  1. 세입구조
  2. 세출구조
 제3절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제4절 중앙·지방재정간 연계 강화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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