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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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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영철(金永喆)
  • 발행일 2011/11/16
  • 시리즈 번호 통권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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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 사회가 초저출산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출산장려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미혼율의 급격한 상승세에 대응한 전 사회적 노력이 요청된다.

- 아시아 선진국들은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
- 이들 국가에서는 미혼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초혼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
- 미혼율의 급격한 상승은 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
- 같은 경험을 한 유럽국가들의 경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동거형태의 가정과 혼외출산이 확산되면서 초저출산 문제가 방지된 듯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동거 혹은 혼전 임신이 대게 낙태로 이어짐.

따라서, 양육비 부담 완화와 보육서비스 확충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의 사회문화적 토대를 점검하고 미혼남녀의 현실적인 혼인장벽을 검토함으로써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보다 유연한 생활양식(동거형태 가정과 혼외출산 등)에 대한 인식의 개선 필요
- 여성의 지위상승에 따라 배우자 선택조건의 변화가 불가피
- 혼인과 출산에 따른 경력개발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 가정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가정 내 성역할의 근본적 변화가 뒤따라야
- 임대주택정책의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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