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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대외진출과 해외고용 기회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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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주훈(金周勳) , 이성우, 임진수, 임오규, 정기택, 박권식
  • 발행일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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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방과 자유화는 그때까지 대외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던 국내 서비스산업을 일시에 해외경쟁에 노출시켰다. 그 결과 서비스 수지의 적자 확대는 물론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둔화되어 구조조정에서 성공을 거둔 제조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서비스산업에서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 진입장벽을 통한 지대추구를 향유하고 있는 반면에, 저부가가치의 생계형 서비스산업에서는 퇴출인력의 진입으로 과당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진입장벽으로 인력유입을 차단하면서 과소공급을 통해 안정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각종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자유화, 즉 규제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고용기회의 증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날 서비스산업은 글로벌화와 IT화에 힘입어 교역가능분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과거 제조업이 수출 주도형 전략을 통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듯이, 서비스산업에서도 대외진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해외진출의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들, 즉 물류, 의료서비스, 전력서비스의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하여 해외진출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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