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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구조에 따른 실업 측정치의 비교: 청년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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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황수경(黃秀慶)
  • 발행일 2011/10/26
  • 시리즈 번호 제242호(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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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공식실업의 측정방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검토,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방식과 대안적 방식의 설문을 설계하여 실험적 표본조사(experimental survey)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 대안적 방식은 ILO 표준설문방식을 토대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20대 청년층에 한정함.


□ 분석 결과, 현행 방식(A형)보다는 대안적 방식(B형)에서 실업은 물론 잠재실업(hidden unemployment)이 더 많이 포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잠재실업의 측정에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은 A형에서 조사대상자 중 4.0%, B형에서 5.4%로 파악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음.

- 잠재실업은 A형에서 4.8%, B형에서 21.2%로 파악되어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대안적 설문에서 파악된 잠재실업자의 경우, 노동시장 행태에서 순수비경제활동인구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 유의미한 실업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줌.

- 현재 통계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취업준비자와 ‘쉬었음’ 인구를 보다 개념화된 지표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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