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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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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희숙(尹喜淑)
  • 발행일 2011/08/24
  • 시리즈 번호 제241호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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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탈수급유인 부족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개별급여로의 급여방식 전환 여부에만 논의가 집중되었을 뿐, 탈수급유인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여수준에 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공공부조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보장하고 있음.

- 다수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이나 노령연금수준, 저소득층 지출보다 낮게,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도록 공공부조 급여수준을 책정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보 수급권자에게 보장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최저연금보다 상당히 높으며, 비수급가구로 추정되는 저소득층의 소비지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최저생계비란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과 공식빈곤선을 일치시켜 놓았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임.

- 빈곤선은 빈곤인구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 관찰의 수단인 반면, 공공부조기준선은 공적재원의 제약 속에서 정부개입을 결정하는 기준선임.

- 실제 운용과정에서도 빈곤선과 공공부조기준선은 뚜렷이 구분되며, 빈곤인구 중 공공부조 급여를 수급하는 인구비율은 통상적으로 낮은 수준
- 중위소득의 50%선을 빈곤선으로 간주할 경우, 1990년대 현재 빈곤인구 중 영국 38.3%, 스웨덴 14.9%, 독일 18.5%, 핀란드 18%만이 공공부조 수급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유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빈곤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기준선을 빈곤선으로부터 분리시켜 저소득층 노동시장과의 연관 속에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

- 저임금의 비공식부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공공부조기준선을 실질적 최저시장소득보다 낮추는 것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

-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빈곤층이 다수 존재하고 수급가구와 비수급 저소득가구의 차이가 미미한데도, 공식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부조빈곤선을 수급권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빈곤층 중 일부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것으로서 교정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조기준선을 최저임금보다 상당폭 낮추고, 근로능력이 있는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이나 임금보조를,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규정 등 수급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빈곤층으로 보호를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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