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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대응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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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영선(高英先)
  • 발행일 2011/08/17
  • 시리즈 번호 통권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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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90년대 초 이후의 빈곤증가는 주로 근로연령층의 빈곤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연령층에 대한 활성화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거시경제 안정화,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990년대 초 이래 근로연령층을 중심으로 빈곤이 증가하는 추세
- 실업자, 일용직, 자영업자,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이 특히 높은 빈곤위험에 노출
- 고용보험은 미가입자가 60%에 달하여 취약집단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
-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과 역시 제한적
- 근로연령층을 위한 활성화정책에 일차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
-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 구조개혁의 적극적 추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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