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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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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경수(崔慶洙)
  • 발행일 2011/08/04
  • 시리즈 번호 제239호(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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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은 총취업자의 3% 규모로 추산되며, 결혼이주자 및 그 후손의 규모는 2050년 총인구의 5%에 달할 것으로 추계됨.

- 북한이탈주민의 잠재적인 확대 가능성과 장기체류 불법취업자 등을 합산하면 장기적으로 이민인구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력 및 이민은 국내에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여 내국인의 복리후생을 높이지만 내국인과의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내국인 저숙련 인력의 지위를 하락시킬 수도 있으며, 그 영향은 어떠한 인력이 유입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짐.

-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의 대부분은 단순노동력으로 내국인과 대체관계를 가지는 범위에서 저숙련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짐.

- 이민자들은 저학력자가 다수이며, 자녀들의 취학률도 낮아 국내에 저숙련 노동의 공급을 장기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인한 저숙련 노동의 공급 증가는 자본과 숙련인력의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그 효과는 매우 작으며, 저숙련 임금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더욱 큼.

- 외국인력은 내국인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대체성을 가지는 범위에서 저숙련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을 하락시키는 영향을 가짐.

- 만약 7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력의 약 반수가 내국인 중 고졸 미만과 대체관계를 가진다면 그 영향은 고졸 미만의 시간당 실질임금을 1.4% 하락시키고, 보완관계인 고졸-초대졸 임금을 0.8%, 대졸 이상 임금을 0.6%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졌을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이후 20년간에 걸친 변화이므로 그 영향은 크지 않으며, 대략적으로 고졸 미만의 임금상승률을 5~10% 정도 축소시킨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2050년에 총인구의 5%에 달하는 이민 및 그 후손의 1/2은 고졸 미만과, 1/2은 고졸-초대졸과 대등한 인력이라면 그 효과는 고졸 미만 임금을 2.1% 하락시키고 고졸-초대졸 임금을 0.7%, 대졸 이상 임금을 1.7%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됨.
- 이 역시 향후 40년간에 걸친 변화임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크지는 않음.

- 외국인력 및 이민의 유입의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저숙련, 저소득층의 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짐.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외국인력의 선별도입 정책, 이민 2세에 대한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정책,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 경제사회정책 방향을 고려한 이민 및 외국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음.

- 외국인력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경합하지 않는 인력을 선별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함.

- 현재 이민 2세의 취학률은 내국인보다 크게 낮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훼손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교육단계에서 통합정책을 실시하여 교육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력 및 이민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 경제사회 정책방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사회통합과 낮은 소득격차를 지향한다면 보수적인 운영, 경제규모 확대와 다양성, 개방성을 지향한다면 개방적인 운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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