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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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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영선(高英先) , 구인회, 강신욱, 노대명, 박능후, 황덕순
  • 발행일 2011/06/24
  • 시리즈 번호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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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를 늘리고 절대빈곤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까지 전반적인 소득분배를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빈곤이 증가하기 시작한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확산과 세계화(globalization)가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더하여 1997년의 외환위기 및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거시경제적 충격은 저소득층의 소득불안정을 심화시켜 왔다.
우리 정부는 1970년대에 공공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왔다. 특히 1980년대 말에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을 달성하였다. 또 외환위기 직후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급격히 확대하였고 국민기초생활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대 중에도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촘촘하지 못한 안전망으로 인해 사회적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 외에 여러 부처에 걸친 복잡한 복지사업구조,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기구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복지재정의 급증 등도 문제로 인식된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부조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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