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복지

KDI 정책포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유한욱(兪翰郁)
  • 발행일 2011/06/22
  • 시리즈 번호 제234호 (2011-04)
원문보기
요약 □ EITC로 대표되는 근로장려 세제지원은 전통적인 복지제도를 근로연계복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선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에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수혜대상이 자영업 가구로 확대될 계획

- 현시점에서 현행 근로장려세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 세제지원의 주요 해외 사례 및 국내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현행 근로장려세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점감률을 점증률 이하로 재설계함으로써 사업효과성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

- 자녀 수별 급여체계 차등 적용을 통해 수혜자 간 형평성을 제고

-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변수들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급여체계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제도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지속적으로 담보


* 본 포럼은『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2011년 KDI 정책연구시리즈, 발간 예정) 중 저자가 수행한 章의 일부를 요약하여 재구성한 것임.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