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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2011년 I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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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1/03/31
  • 시리즈 번호 제33권 제1호(통권 제110호) / 201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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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의 교역조건 충격과 통화정책(이한규)

본 연구는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 변동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비교 역재 부문이 존재하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대상으로,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한 모의실험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통화정책이 갖는 사회후생상의 함의를 정량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역조건 충격이 경기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의 경우에는,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나 고정환율제도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사회후생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개선효과는 교역조건 충격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반면 지속성은 낮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의 사회후생 증진효과는 수입재가격 변동보다는 국내 실질한계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출재 가격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의 전략적 행동: 주식형 펀드 간 교차보조를 중심으로(조성빈)

본 연구는 2002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의 자료를 이용하여 교차보조의 존재 여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운용보수가 낮은 펀드로부터 운용보수가 높은 펀드로 성과의 이전이 이루어져 운용사가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운용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8년 이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정된 지 오래된 펀드로부터 신생 펀드로의 교차보조와 전 분기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의 성과 이전이 존재하나 2008년 이후 이러한 경향은 완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한 면밀한 감독과 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건강검진의 정보효과: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임재영)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수치 등과 같은 자신의 현재 심혈관 계통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수록,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과 같은 건강증진행위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bivariate probit 모델의 구조적 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고, 개인이 가입한 전 국민 의료보험의 유형, 즉 직장 혹은 지역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도구변수로 하여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대한 개인별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였다. 추정 결과, 개인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할수록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를 더욱더 많이 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본 논문의 실증 결과는 현재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서비스 제공 정책의 정책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사업 수행의 정당성 확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자산가격 변동의 기준점 효과 및 전망이론적 해석 가능성 검정(김윤영·이진수)

본고에서는 Tversky and Kahneman (1974)의 기준점 효과와 Kahneman and Tversky(1979)의 전망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한 현상이 우리나라 자산시장에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전망이론의 경우 위험회피 성향 투자자가 가격 상승 시 매각을 선호하는 것으로 예측하는데, 본고는 이런 성향이 자산가격 수익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과거 수익률이 양(+)인 경우, 주가수익률은 과거 20 또는 30 영업일 자료(window)를 이용하여 산출한 변동성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격 수익률은 과거 24~36개월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변동성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의사의 지불방식의 효과: 재방문 환자의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조창익·임재영)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환자들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향상되었다. 이는 곧 환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의 비대칭 문제, 즉 의료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적은 양의 정보를 보유 함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소비에 있어 그 효율 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이 갖고 있는 타당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볼 때, 환자들의 정보비대칭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환자들이 획득한 많은 의료정보를 그들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소비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사가 환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소비의 효율성을 증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의사-환자 간 의료서비스 소비에 대한 이론모형 구축을 통해 우선 환자의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그들의 정보 문제, 즉 의료서비스의 치료효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됨을 밝혔으며, 두 번째로 의사가 이러한 환자의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투입했을 때 환자의 의료서비스 소비에 있어 파레토 효율성이 증대됨을 보였다. 아울러 정책적 관점에서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를 상대로 한 충분한 의사교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의사의 지불보상체계가 잘 작동함을 보였다. 즉,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의사의 책임 부분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상의 노력이 충분히 증가함을 이론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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