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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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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희숙(尹喜淑) , 고영선(高英先)
  • 발행일 2011/02/10
  • 시리즈 번호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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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각국의 재정운용 기조가 효율성을 지향하는 가운데 ‘복지정책 조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책조준이란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효과를 내도록 조준하는 것’이다. 정책이 제안되었을 때는 분명 특정한 목표가 존재했을 것이며, 정책목표가 존재하는 한 정책대상이 존재한다. 정책조준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대상의 범위와 수단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정책 설계를 목표와 부합시키는 과정을 가리킨다.

본 보고서는 정책조준의 개념과,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시도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과거 당연시되어 왔던 복지원칙의 변화와 긴밀히 얽혀 진행되고 있는 지형을 살펴보았다. 재정압박 속에 서 ‘결국 중요한 것은 보편적이거나 선별적인지에 상관없이 필요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정책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정하는 선험적 논의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본 보고서는 관련 개념을 선명히 하고, 재정정책과 복지정책의 전환이라는 보다 큰 맥락 속에 논의를 위치시킴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 관련 논쟁에 기여하려 노력했다. 복지의 보편성과 선별성에 대한 단편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논의가 소모적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개념적 혼돈의 제거,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복지정책의 변화경로 및 이와 관련한 논의지형 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목표는 목차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우선 보편성과 선별성의 개념 및 이와 관련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양자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서의 정책조준과 이들이 맺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책 조준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복지정책의 영역별로 살펴보면서, 이것이 추상적 지향에서 벗어나 실용적 원칙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이론적 차원의 논의를 연결시켜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복지 재정적 측면에서 직면한 도전을 분석한 후, 앞서의 논의가 갖는 직접적 함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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