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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과 인적자본 형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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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정호(金正昊)
  • 발행일 2010/12/31
  • 시리즈 번호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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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이 노동공급을 증대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2009년 우리나라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53.9%였는 데 반해 선진국은 약 60~75%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인 경력단절로 인한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여성 생년코호트 분석 결과, 학력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경력단절 이후 경험하는 경제활동의 양적 및 질적 측면이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초대졸 이상 학력의 여성은 고졸 학력의 여성보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복귀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졸 학력의 여성은 경력단절 이후 직종으로는 기능직과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의 비중이, 종사상 지위로는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취업중단에 따른 인적자본의 마모가 존재하나,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경력단절 후 복귀하는 경우 초기 2년까지의 임금효과가 그 이후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전문직종의 여성 임금근로자가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분이 낮은 직종에 더 많은 비율로 종사하고, 이러한 경향은 비전문직종의 남성 근로자에게서도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단절 후 노동시장 복귀 시 인적자본의 회복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임금의 경직성 및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단절 근로자의 복귀 시 2년 이내의 단기적인 보조금이 유효함을 뒷받침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위의 분석 결과는 경력단절이라는 위험의 존재가 단절 이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에도 영향을 미침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경력단절 후 복귀 지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없이 직장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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