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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의료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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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완교(鄭完橋)
  • 발행일 2010/12/30
  • 시리즈 번호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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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의 비용이 증대되고 가계와 건강보험의 재정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의료서비스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국내연구는 사망률 추계에 따른 노인인구수의 변화와 연령별 의료비 지출이 일정하거나 일정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고령층의 소득, 건강상태, 의료보험,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출생 이후의 시기인 연령 외에 사망 전 시기(time until death, 사망이 임박한 생애 최후의 시기)를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수는 뇌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로 증가하였다.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예방과 관련해서는 노인 가운데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흡연율의 경우는 한때 증가하였다가 최근에 감소하였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노인과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노인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한편, 주관적으로 평가된 노인들의 건강상태도 개선되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노인진료비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전체 진료비 가운데 30.7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노인진료비의 증가를 진료건수당 진료비와 진료건수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진료건수의 증가가 노인진료비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또한 노인진료비를 의료서비스의 종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외래서비스와 의약품에 비해 입원서비스의 진료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노인들 가운데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는 노인 수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08년에는 486,633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한 459,943명이었다. 2009년의 의료급여 노인진료비는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의 41.4%를 차지하였다. 의료급여 노인진료비의 증가에는 건강보험과 같이 진료건수와 입원서비스의 증가가 주로 기여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내 고액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08년의 경우 65세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대상자 일만명당 진료비가 300만원이 넘는 고액환자 수가 늘어났다. 65세 이상 고액환자의 다발생 질병은 노년 백내장, 뇌경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이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중·고령자 의료비 지출의 분포를 직접 살펴보면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큰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연령이 의료비 지출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분위수(quantiles)의 증가에 따라 연령의 계수(coefficient)가 증가함을, 즉 의료비 지출의 분포가 나이가 증가할수록 점점 퍼져나가는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더불어 사망 전 시기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망 전 시기가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망 전 시기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사망 전 시기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계의 소득, 노인의 건강상태,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병원·의사들의 공급,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더불어 사망 전 시기와 사망 전 시기의 연령이 고령화에 대응한 보건의료정책에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건강상태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치의 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방안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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