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노동

정책연구시리즈

인적 네트워크(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영철(金永喆)
  • 발행일 2010/12/31
  • 시리즈 번호 2010-08
원문보기
요약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연구작업의 결과물이다. 본 보고서는 다음의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의의와 배경을 설명하고, 본 보고서의 주요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제2장은 국내 노동시장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현황을 근로자의 취업과정과 기업의 채용과정 양 측면에서 검토한다. 제3장은 구직 시 인적 네트워크 활용의 효과성을 개인의 만족도 개선 측면과 일자리 배치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분석하고, 사회 전반의 구직 네트워크의 가치, 즉 ‘구직의 사회적 자본’ 총량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국내 노동시장의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를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하고, 고용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노동시장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취업과정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는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하여 대략 60% 안팎(±4% 이내)으로 추산되었다. 경력직 구직자와 첫 취업자를 나누어 볼 때, 경력직 구직자의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는 이보다 다소 높은 60% 중반(±5% 이내)으로, 생애 첫 취업자의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는 대략 40% 초반대로 추산되었다. 이는 일자리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대략 셋 중 둘은 인맥을 활용하여 재취업하거나 이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력이 없는 첫 취업자의 경우에도 대략 다섯 중 둘은 인맥을 활용하여 취업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여 볼 때, 남성의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가 여성에 비해 10%p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의 채용방식에 있어서는 ‘소개나 추천’을 통한 채용사례가 전체의 61.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 채용(공개채용)’은 불과 전체의 1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채용과정에서의 ‘소개나 추천’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데, 종업원 30인 이하인 소형기업의 경우 ‘소개나 추천’에 대한 의존도가 무려 70% 안팎에 이르렀다.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형기업의 경우에도 채용의 절반 수준인 47%를 ‘소개나 추천’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적 네트워크 활용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이동할 때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우(네트워크 이직)와 그렇지 않은 경우(비네트워크 이직)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직장만족도와 직무만족도를 비롯한 개인의 만족도 개선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이직과 비네트워크 이직 모두 각 만족도를 (100점 만점에서) 2~3점 가량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교육 및 기술 수준의 적합도 개선 측면에서는 비네트워크 이직의 긍정적 효과는 포착되지 않았고, 네트워크 이직만이 교육수준의 적합도와 기술수준의 적합도를 각기 (100점 만점에서) 2.13점과 2.52점만큼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적 네트워크가 구인과 구직 사이의 효과적인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의 일자리 매치 적합성을 개선하는 데 현저히 기여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역시 네트워크 이직을 통한 임금상승효과는 월 4.074만원(2010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비네트워크 이직 전반의 임금상승효과는 포착되지 않았다. 네트워크 이직을 통한 교육과 기술 수준의 적합도 개선이 임금상승효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사회 임금근로자 한 사람의 구직 네트워크 가치는 생애 임금개선효과 측면에서 1,872.0만원, 생애 직장생활만족도 개선효과 측면에서 758.2점으로 집계된다. 만족도 1점의 현금가치가 만원에 해당한다고 표기하면, 임금근로자 한 사람의 구직의 사회적 자본 총량은 (1872.0+758.2)만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임금근로자 한 사람이 구직 네트워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전 생애를 거쳐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비용의 총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족도 1점의 효용이 현금 1만원에 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구직 네트워크의 현금가치는 2,630.2만원으로 대략 국내 임금근로자 한 사람의 일년치 연봉에 해당한다.) 한국사회 임금근로자의 총수가 1,717만 8천명(2010년 10월 기준)임을 고려하면, 한국사회 전체 구직 네트워크의 가치는 연간 (9.46+3.83)조원에 해당하며, 이를 위한 사회 전반의 지불의사는 연간 GDP의 (0.93+0.38)% 수준에 이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역시 =1인 경우, 이는 연간 GDP의 1.31%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구직 네트워크는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와의 지속된 만남 및 동호회, 동창회 등 사적인 만남, 친구, 친지와의 긴밀한 유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 개인의 구체적인 노력이 동반된다. 임금수준 및 일 궁합(Job Match)의 개선 측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구직의 뚜렷한 편익(Benefits)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요구되는 각 개인 및 사회 전반의 구직 네트워크 관리비용(Cost)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국내 노동시장의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60% 안팎)를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비교 가능한 주요국들 가운데 최상위권에 해당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진 10개국의 의존도가 평균 33.5%인 것에 비하면 25%p 이상 높은 수치이다. 그만큼 한국사회 각 개인은 구직 네트워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과중한 개인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전체 여가시간 중 ‘동료와의 만남 및 교류’에 투여되는 비중은 대략 15.7%로, 조사대상 1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인맥관리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경조사비의 지출 역시 가구당 월평균 4만 4,709원 수준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연간 8조원 규모에 달한다(2008년 기준).

국내 고용시장의 과도한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는 구직에 관한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즉, 공공의 고용지원 인프라가 국가적으로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거나, 민간의 고용서비스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을 때, 개개인이 구직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이것이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저하로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국내 공공 고용알선기관의 구직 기여도는 단 1% 안팎으로, 선진 10개국의 평균 9.03%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각종 규제로 인하여 민간의 직업소개업도 영세성과 비전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서비스의 사회적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특히 전국에 산재한 고용지원센터가 보다 효과적인 고용알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혁적 조치들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공공고용서비스의 확충과 더불어, 주요 선진국의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는 고용지원서비스의 민간위탁도 병행하고 있다. 공공고용서비스와 민간고용서비스는 대체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자립기반이 약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는 공공고용서비스(혹은 정부 관리하의 민간위탁)를 통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립능력이 충분한 근로자들에게는 민간고용서비스의 전문화, 자율화를 통하여 시장을 통한 양질의 고용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위탁 역시 정부의 고용서비스를 대체하는 수준을 벗어나, 민간의 창의성과 경쟁기반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e-Recruiting 추세를 감안하여, 워크넷(Work-Net) 서비스를 비롯한 정부의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민간 온라인 고용시장의 성숙한 발전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