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노동

KDI 정책포럼

효과적 임금보조를 위한 정책방향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유한욱(兪翰郁)
  • 발행일 2010/12/29
  • 시리즈 번호 제230호(2010-10)
원문보기
요약 □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의 임금보조(고용증대세액공제)를 들 수 있음.


□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방식의 임금보조를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거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고용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고용유인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 본 연구에서는 이론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감면을 비교한 결과,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의 우월 여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이 우월하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의 우월성이 보장될 수 없음.


□ 이론분석 결과를 토대로 임금보조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사회보험료 감면방식의 우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사용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 기업별 고용여건(임금수준, 노동 수요․공급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