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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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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영선(高英先) , 김두얼(金두얼) , 윤경수(尹慶洙) , 이시욱(李時昱) , 정완교(鄭完橋)
  • 발행일 2010/04/08
  • 시리즈 번호 통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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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전문자격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관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의증대,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낮아 경제성장과 분배개선을 저해
-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는 시장실패를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
- 규제는 당초 목적과 달리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사회적 형평성도 저해할 가능성
- 전문자격사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불만을 접수·조사·처리하는 기능을 확충할 필요
- 전문자격사 징계내역을 공시하고, 면허를 인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 전문자격사 공급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서비스 활용이 제약
- 각종 영업규제로 조직규모가 영세하여 소비자를 위한 일괄서비스가 미흡
- 면허시험과 보수교육이 부적절하고,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감독 역시 미흡
-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적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
- 제도개선은 소비자 후생의 증대,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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