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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의 교역조건 충격과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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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한규(李漢揆)
  • 발행일 2009/12/31
  • 시리즈 번호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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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교역조건의 변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기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충격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개방경제와 통화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교역 조건 충격을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분석한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교역조건으로 요약될 수 있는 수출 및 수입재 가격변동을 외생화한 소규모 개방 경제의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의실 험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통화정책이 갖는 사회후생상의 함의를 정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수출 및 수입재의 가격변동이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제의 경우,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 타 깃팅이나 고정환율제도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사회 후생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통 한 사회후생 증진효과는 가격 충격의 변동성과 지속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격충격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반면 가격충격의 지속성 은 낮을수록, 사회후생의 개선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통한 사회후생 증진효과는 수입재 가격의 변동보다는 실질 한계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수 출재 가격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깃팅이 갖는 이러한 사회후생 증진효과는 실질 한계비용의 안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재 가격에 비해 수입재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역재 물가 인플레이션 타 깃팅을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후생의 개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갖는 다양한 분석상의 한계를 고려할 때,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기준물가지수 선정 문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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