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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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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경수(崔慶洙)
  • 발행일 2009/12/31
  • 시리즈 번호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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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은 극히 부진하였다.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1995∼2005년간 도시지역 하위 20% 가구에서는 실질소득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반면, 근로자 가구 전체로는 연평균 1.7%라는 비교적 높은 소득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살펴본다면 1995년 이후 2008년까지 중위에서는 실질기준으로 18% 증가하였으나 하위 20% 분위에서는 오히려 1%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되는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찰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저소득층의 소득원에서는 자영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통계보다는 자영업소득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1990년대 전반에는 저소득층은 임금근로소득 증가가 낮 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소득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소득 비중도 증가하여 결과적으 로 소득계층간 소득 증가율에는 격차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저소득 층에서는 자영업소득 증가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비중도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성장 부진에서 찾고 있다. 자영자는 1인기업이므로 소규모 사업체 고용 증가 부진은 자영자 증가 부진과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인 것이다. 소규모 사업체 고용 증가 부진은 산업 내의 고용 증가 부진보다는 산업 내 규 모별 사업체의 분포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제위기에 특히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은 우선적으로 그들이 종사하는 일자리 증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며, 서비스산업의 경쟁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취업도 제고 되어야 한다. 노동공급 측면과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정책부문에서의 개선 없이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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