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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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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영선(高英先) , 김두얼(金두얼) , 윤경수(尹慶洙) , 이시욱(李時昱) , 정완교(鄭完橋)
  • 발행일 2009/12/31
  • 시리즈 번호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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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몇몇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뒤처져 있으며, 제조업과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경제 전체의 생산성향상이 지체되고 있다. 또 노동집약적 산업인 서비스산업의 침체로 인해 소득분배의 개선도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지금과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서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나섰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경쟁력이 길러졌기 때문이다. 해외경쟁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기업들이 경쟁력을 길러나갈 유인이 없었을 것이다.

반면, 서비스산업은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또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경쟁도 미약한 형편이다. 전문자격사분야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전문자격사분야에서 면허제도를 유지해 왔고, 그 외에도 영업활동이나 영업조직에 대해 많은 규제를 실시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경쟁과 국내경쟁이 미약한 것이 서비스산업의 침체를 불러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자격사분야에 대한 정부규제의 목적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이들의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보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급자들의 혁신유인이 미흡하고, 경쟁력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향후 전문자격사분야의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공급자들 간의 경쟁수준을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적인 과제는 시장진입 및 영업활동에 관한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적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이 활성화될 때 소비자 후생도 높아지고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전문자격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어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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