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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 환경보호, 그리고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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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재훈(金載勳)
  • 발행일 2009/12/31
  • 시리즈 번호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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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혹은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환경 정책과 경제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의 이론적 모형에 따르면, 경 제적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환경규제체제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결을 요체로 하는 정치과정 때문에 환경보호가 결정되기 어렵다. 반면, 경제적 형평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환경보호정책이 채택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배출저 감정책이 효율적일 경우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유지한다. 이러한 정치적 선택의 원인은 한편에서 는 환경정책에 대한 순응비용을 회피하려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배출세 부담으로 인한 평균자본축적의 증가로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데 있다. 한편, 평균 자본축적의 증가는 소득세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간자본 증가로 정의되는 경제성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 제적 불평등도 개선,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보호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 째, 높은 환경보호를 결정하는 전제가 되는 경제적 불평등도가 낮아져야 하고, 둘째 정부의 배출세 도입 등으로 인한 재원이 오염물질 감축에 사용되고 평균 배출수준을 현저히 낮출 수 있도록 그 효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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