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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의 시장 획정과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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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수일(李秀一)
  • 발행일 2009/12/31
  • 시리즈 번호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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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방송부문에 존재하는 주요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시장 획정 결과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방 송채널, 시청자접근권 거래에 대한 관련시장을 획정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지상파채널의 재송신대가 협상에서 지상파방송사에 의한 일방독점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사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방지하고 플랫폼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위해, 의무제공(must offer)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지상파 채널을 의무제공채널로 지정하고, 플랫폼사업자 간 동일한 방법론으로 재송신대가를 산정하도록 강제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송신대가 산정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산정절차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임계매출손실률(critical sales loss) 검정법을 적용하여, 각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해 관련시장을 획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 시장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적어도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디지털 케이블방송, 실시간 IPTV 간에 경쟁법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 종 합유선방송, 위성방송과 IPTV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제들이 규제차별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플랫폼사업자 간 상이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법과 방송법상의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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