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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사업시설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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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기수
  • 발행일 2009/12/31
  • 시리즈 번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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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Ⅱ장 BTL사업시설의 관리·운영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관리·운영 현황
  1. 관리·운영 실적
  2. 관리·운영의 준거
 제2절 관리·운영 실태분석
  1. 관리운영 중인 시설 조사
  2. 관리운영 간담회
  3. Q/A 사례조사

제Ⅲ장 외국 PFI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제1절 영국 PFI사업
 제2절 일본 PFI사업

제Ⅳ장 BTL 사업관리·운영의 이슈
 제1절 운영계획
  1. 시설의 인계인수
  2. 준공이후 하자 처리
 제2절 운영개시~종료
  1. BTL사업 당사자간의 협조체제
  2. 장기수선충당금의 운용
  3. 유지관리 업무범위의 한계
  4. 경미한 사업의 수행
  5. 책임이 불분명한 사유에 의해 발생한 문제의 처리방안
 제3절 성과의 모니터링
  1. 성과평가의 객관화
  2. 성과평가위원회
  3.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제4절 부속사업

제Ⅴ장 시설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작성방안
 제1절 가이드라인의 작성을 위한 항목별 검토
  1. 시설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활용
  2. 관리·운영의 업무구조
  3. 관리·운영의 업무범위
  4. 성과평가
  5.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6.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제2절 세부요령 초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1. 민간측 간담회
  2. 주무관청 간담회 및 부처협의 결과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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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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