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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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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세일(朴世逸) , 이규창(李圭昌) , 이영희(李永熙)
  • 발행일 1983/04/21
  • 시리즈 번호 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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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80년대의 우리 나라 경제의 제2 도약을 위한 당면 중용과제는
국민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해외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적응
력 제고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 향상에는 일선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경비절감 및 품질개선 노력, 노사간 협조적 태도, 근속의 장기화를
통한 산업기술의 축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해외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적응력 향상은 국민 모두가 고통과 책임을 분담하겠다
는 의지 및 공존공영의 논리에 대한 확신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협조적 노사관계의 정착 여부는 앞으
로 80년대 우리가 기필코 성취해야 할 중요 국민과업 중의 하나이
다.

정부는 1980년 말 노사협의회법을 제정하여 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독립된 법으로 노사협의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성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이 법은 우리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노사관행을 입법화했다기
보다는 정부가 선도적, 계몽적 입장에서 도입한 것이므로 노?사?
정이 앞으로 공동노력해서 그 내용을 보다 충실화하고 그 형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나가야 할 여지가 많은 제도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원은 노사협의제에 관한 제 외국의 오랜 경험에서
의 교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 나라의 현행 노사협의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률제도 상의 문제점, 이를 둘러싼 기업경영문화 상
의 개선점, 또한 이를 뒷받침할 노동행정 상의 종합?분석하여 앞
으로 우리 사회의 노사협의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장기
및 단기정책 방향을 연구?제시하기로 하고 본 연구사업에 착수하
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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