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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간담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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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박훤구(朴煊求) , 김규벽(金奎璧) , 김금수(金錦守) , 김윤환(金潤煥) , 박세일(朴世逸) , 노인환(盧仁煥) , 정수창(鄭壽昌) , 이동찬(李東燦) , 윤능선(尹能善) , 이헌기(李憲琦) , 박영기(朴榮基) , 김수곤, 편(金秀坤, 編)
  • 발행일 1983/03/12
  • 시리즈 번호 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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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차 노사관계 간담회 토의요약(노조측 의견)
I.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의 노조상황
1. 산별노조로부터 기업별노조로의 조직상의 개편이 노동조합
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관념상의 문제가 제기됨.
2. '유니온 숍(union shop)'제도의 해체 및 '오픈 숍(open shop)'
제도의 도입으로 실질적인 노조의 약화를 보임.
3. 노조단결권 침해(부당노동행위)사례가 허다함.
4. 노조교섭력의 미성숙
가. 현실적으로 노조의 교섭력이 아직 약한데도 불구하고
나. 대립적 관계보다 협력적 관계의 지나친 강조로 교섭권
행사 자체에 제약을 받고 있음.
다. 한편 정부의 과잉개입으로 인해 교섭의 자율성이 육성
되지 못했음
라. 노조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 상부노조의 개입을 허용하
며 이의 적절한 운영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II.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에 최고경영자가 불참하거나 협의회 개최가 형식
화되어 있어 내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2. 고로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능을 명백히
하여야 함.
가. 공동결정사항(이익상반사항): 조직사업장에서의
단체교섭에 상응하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
나. 협의사항(이익공동사항): 생산성제고 및 품질관리와 같
은 이익공동 사항에 대한 경영자와 근로문제의 협의
다. 보고사항: 경영 및 인사관련문제에 관한 하의상달 및
상의하달 기능을 원활화
라. 고충처리 절차: 고용계약문 해석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준사법적 절차 개발

III. 임금정책에 관한 노조의 태도
1. 최근 정부가 임금결정에 과잉개입
2. 임금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근거를 두어야 함.
장기적으로 이러한 풍토조성을 위해
가. 조직 사업장에서의 단위 노조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나. 비조직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사용함.
3. 최저임금제의 산업별 도입실시

IV.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노조의 역할
1. 노동조합은 공제기능을 통해 노조활동을 보다 활성화함.
2. 이를 위한 근로복지 사업으로서는 신용조합, 소비조합, 주택
사업, 장학, 보험 등이 있으며 광범한 협동사업의 전개가 필
요함.
3. 그 방법으로서는
가. 조합비 인상
나. 정부의 정책적 개입
다. 경제단체의 재정적 지원 등이 있음.

제2차 노사관계 간담회 토의요약(사용자측 의견)
I. 경영주의 역할
1. 기업경영을 경영외적 여건에 치중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원
만한 노사관계의 유지에 소홀했음.
2.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의 필요성
가. 노사협조는 궁극적으로 사람과 제도의 결합문제임.
사람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제도장치 마련에 역점을 두
어야 함. 이를 위해 전문인과 전문지식의 계발이 필요
함.
나.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정 3자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야 함.
다. 노조 및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의 기업주 구
제장치 필요성 강조

III. 임금제도 개선
1. 경영자측은 근본적으로 저임금이 저생산성에 기인한다고 봄.
2.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가. 경영자측은 기업에 대한 근로자측의 이해를 증진시키
기 위해 필요성을 역설함.
나. 결과적으로 유효했었다고 판단함.
3. 퇴직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퇴직금 관리상의 문제와 더불
어 기업에의 과중한 부담(특히 중소기업)을 줄여야 할 것임.
4. 체불임금이 노사분규의 70%정도를 구성하므로 제도적으로
이의 개선을 위한 체불임금 특별기금을 마련하여 노사정이
공동관리함이 바람직함.

IV. 노동, 교육, 여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인적 고용대우를 통해
서 근로자의 동기유발 필요

V. 노동조합 역할에 대한 제언
1. 주인의식을 갖고서 노동조합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
2. 모든 노동분쟁이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별노조에서 발생하였
음. 그러나 법제도상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에로의 이행이
규정된 이상 법정신에 따라 실질적인 기업별 노조활동을 적
극 추진해야 함. 따라서 노사교섭시 당사자주의 원칙 하에
애사심과 교섭력이 동시에 발휘되어야 함.
3. 지나친 정치단체지향형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의 탈피
가. 이념추구에 집착한 노동운동에서 탈피하여 생산성제고,
분배균형추구, 산업재해방지 등을 위한 보다 실리적인
노조운동의 전개가 바람직함.
4.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참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됨.

VI. 사용자측의 대 노조창구 일원화
근로자 측 대표기관으로서 단일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있음
에 반해서 사용자측은 대표기관으로서의 복수의 경제단체가 있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대 사용자창구 일원화를 희망한데 대하여 한
국경영자총협회가 그 기능 면에서 노사 및 인력관계문제를 담당하
므로 이에 응할 것으로 참석한 경제 4단체 대표들이 합의함.

제3차 노사관계 간담회 토의요약(종합토의)

I. 단체교섭기능의 강화와 노사협조
1. 노사 공히 노사협의제도가 노동조합 대체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케 하고, 2. 노동조합의 기본목적이 기업을 파괴
하거나 자유경제체제를 부인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
하여, 3.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조의 참여범위를 넓혀 줌
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것이 요구됨. 4. 노
사협조 성공사례의 연구 및 홍보활동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
며, 이를 위한 관리자와 근로자 지도층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가 필
요함.

II. 건전한 노조의 육성
노조의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및 관행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함.
가. 적정단체협약단위 구성의 문제
나. 노조설립 절차 공영화 문제

III. 노사협조를 위한 제도발전
1.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체결 과정에서 노사가 합
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분쟁에 돌입하는 이익분쟁에 있어
서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
고 임의중재제도를 활용할 것.
2. 법률이나 체결된 협약대로 의무이행이 되지 않아서 발생되
는 분쟁 즉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
여 법 또는 계약내용을 집행토록 할 것.
3. 고충처리
한국산업관계상 특유의 미덕으로 알려져 있는 비공식적
개별고충처리 방법은 비규격화된 가운데 기업단위별로 진
화시키도록 권장함. 동시에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개
별고용계약 조건문의 해석상 발생하는 노사간의 의견불일
치를 해결하는 절차를 개발하여 제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은 사전에 예방함.

IV. 임금결정에 관한 정부의 태도
1. 종래에 정부측이 제시한 일률적 적정임금인상 조치는 노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임금결정원칙에 위배되므로 제도적 시
정이 필요.
2. 그 같은 정부측 임금인상 억제조치의 주목적은 고임금업체
사무직 근로자들의 지나친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코스트
푸쉬' 요인을 방지하자는 것이었음. 그러나 그 실제효과는
오히려 저임금생산직 근로층에서 나타나게 되었음. 고로 가.
생산직 임금소득 근로자들의 소비규모가 위축되어 불황타개
를 위한 유효수요창출에 역효과를 초래했음. 나. 한편 정부
가 저임금에 안주하려는 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생산직 근로자의 소외감을 조장했음.
3. 한국기업들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 세제개혁, 금
융구조개선, 산업구조 및 지원정책의 대폭적 개혁 등과 같은
기업외적 성장저해요인 제거가 필요. 나. 기업 내에서는 합
리적인 인력관리가 필요. 4. 임금결정에 관한 정부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가. 중앙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 차년도 기대임금 인상폭
을 생산직과 사무직별로 대별하여 제시함. 나. 동협의회에서
노사 양자간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양측 합의하에 중립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인
상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임금인
상안을 따르도록 권고케 함. 다. 중앙노사협의회는 동권고를
하나의 지침으로 제시하고 산하 기업 및 노조가 이를 참고
삼아 당사자끼리 협약을 체결토록 함. 이로써 정부는 임금결
정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피하도록 함.

V. 인력경영 및 노사관계를 다루는 산업관계 전문인재 육성방안
1.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 일천하여
일반인의 인식부족은 물론, 관계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기
업내 인사관리기법이 근대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노조원 지도도 구태의연하여
노동행정이 전문화되지 못한 상태임. 이러한 제 여건으로
노사문제가 왜곡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직시해야
함.
2.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고, 장차 발생할 제 노동문제
의 해결을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어느 1개의 대학교를 선정
하여 경영대학 또는 정경대학내에 대학학부 수준에서 인력
경영 및 노사관계를 중립적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산업관계학과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제 과목을 이수
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동시장론, 노사관계론, 임금관리
론, 인사관리론, 조직행태론, 사회보장론 등 고용 및 사회정
책과 관계된 제 학문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함.
3. 대부분의 대졸자가 장래 관리자층을 형성할 것이 기대되므
로, 타과 학생들도 상기과목들에 대한 보편적 지식을 이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발할 것이 요망됨.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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