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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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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발행일 2009/07/13
  • 시리즈 번호 제215호(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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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상대빈곤율의 증가는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의 증가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분배(소득불평등)의 문제보다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암시


□ 한편,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8.4%의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증가 또는 정체 상태

- 1992년 이전의 빠른 감소는 주로 성장에 기인하였지만 분배 역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더욱 빠른 감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음.

- 1993년 이후에는 연도별로 빈곤율이 증가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성장률(소득증가율)이 (-)이거나 1980년대보다 낮아져서 성장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나, 그보다는 소득분배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분배효과가 오히려 빈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음

- 특히, 기존의 성장률이 분배구조(소득불평등)의 변화가 없었으면 실현하였을 빈곤감소율과 동일하게 현 분배구조하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성장률을 의미하는 빈곤동등성장률(poverty equivalent growth rate: PEGR)은 2000년 이후 일반성장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분배가 고려된 성장률의 변화가 빈곤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 이는 국가 간 자료를 통한 분석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해 검증되고 있는 ① 성장은 빈곤의 감소에 기본적인 요인, ② 소득분배의 개선을 동반하는 성장은 빈곤감소를 더욱 촉진, ③ 높은 소득불평등도는 빈곤감소를 저해한다는 명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본 포럼은 유경준,「빈곤감소적 성장: 정의와 한국에의 적용」(정책연구시리즈 2008-3, 한국개발연구원, 2008)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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