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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인터넷상에서의 공정경쟁과 혁신을 위한 규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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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수일(李秀一)
  • 발행일 2009/05/27
  • 시리즈 번호 제214호(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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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터넷상에서의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기존의 전송방식에서 탈피하여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송·수신인에 따라 전송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일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의해 전송차등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의 중립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 ISP의 전송차등화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소위 ‘망 중립성 규제’ 논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활발히 진행 중
  • 전송차등화는 일반적으로 전송망을 프리미엄망과 기본망으로 구분하고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송·수신인에 따라 전송망을 달리하는 방식을 취하며, 전송품질이 보장되는 프리미엄망을 이용하려는 콘텐츠사업자(CP)에게는 추가 요금 부과
본 연구는 전송차등화와 관련한 핵심 쟁점들을 이론적·현실적으로 분석하여 ISP의 전송차등화 행위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전송차등화와 관련한 핵심 쟁점으로 ISP의 망 투자유인과 전송차등화의 필요성, 전송품질의 보장과 전송차등화의 필요성, 전송차등화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의 가능성, 전송차등화로 인한 혁신활동 저해의 가능성을 설정
전송차등화 관련 쟁점들을 분석한 결과 전송차등화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은 뚜렷하지 않으므로, 전송차등화와 그에 따라 CP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하되, 공정경쟁과 혁신활동이 저해될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와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
  • 전송차등화로 인해 공정경쟁과 혁신활동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전송품질 보장 등 전송차등화의 장점 또한 존재하므로 전송차등화의 금지보다는 적절한 사전·사후적 규제의 도입이 타당
공정경쟁과 혁신활동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① CP와 수직 결합한 ISP의 경쟁제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 정비; ② 프리미엄망 이용대가에 대한 요금규제의 도입; ③ 기본망에 대한 최소전송품질규정의 도입을 제시

 

본 포럼은 이수일·김정욱,「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 성장: 평가 및 시사점」(정책연구시리즈 2008-12, 한국개발연구원, 2008)를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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