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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재정·사회정책동향 2008.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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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제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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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정



  • 2008년도 세제개편은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을 위한 감세안 위주로 구성

  • 2008년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21.4조원의 흑자, 관리대상수지는 3.7조원의 흑자를 시현

  • 2009년도 예산은 총수입 293.2조원, 총지출 284.5조원으로 편성


지방재정


  • 2008년 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으며, 중앙 대 지방재정의 비율은 40.3% : 59.7%

  • 주요 재정지표 동향 분석결과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여전히 취약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도 큰 상태

  • 2009년 지방재정 예산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대비 10조원 가량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 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해 1.1조원의 목적예비비 예산안이 편성됨.

  • 수요자 중심의 지방세제 구축을 위해 16개 세목을 9개로 간소화 하는 등 지방세제를 전면 개편


연금


  • 구조적 불균형 완화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기초노령연금제도 2009년도 선정기준액 발표


의료


  •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하여 2009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고 의료수가는 인상

  • 9월 29일부터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 보험 적용대상 진료 확대,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임.

  •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강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처벌 규정 강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의 일부 법률과 시행규칙이 개정됨.

  •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가 개선될 예정

  •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상황에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

  • 의사선택권 보장 및 효과적 관리체계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선택진료 의료기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2006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높으며, GDP 대비 총의료비 지출은 매우 낮음.


복지


  •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계획 구체화

  •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발표

  • 2009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3만원으로 결정


노동 및 소득분배


  • 취업애로 청년층 축소를 위하여 청년고용 촉진대책 확정·발표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사업 2009년 전국으로 확대·실시

  •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등 근로기준법령 개정

  • 2008년 6월 말 재해자수는 46,350명, 재해율은 0.35%로 전년동기 대비 0.01%p감소

  • 2008년 3/4분기의 노동 및 고용, 소득분배에 대한 주요 통계조사 결과 요약



교육


  • 마이스터고 9개고 선정, 기숙형 공립고 82개고 선정 등 고교 다양화 정책 실시

  •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 확대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확정

  •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효율성·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제정

  • 2008년도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대상 확대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

  •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 수립


육아 및 여성


  • 육아서비스지원 확대 및 육아지원정책 일부 개편

  • 일·가정 양립형 근무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 일자리 확대

  • 출산 전후 의료지원 확대

  • 출산·자녀양육 관련 세제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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