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거시

KDI 정책포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신석하(辛석夏)
  • 발행일 2009/02/17
  • 시리즈 번호 제210호(2009-03)
원문보기
요약 □ 외환위기 이후 요소투입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성장세 지속을 위한 생산성 향상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경제 전반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 정보통신기술은 생산, 유통, 금융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보완적 혁신’과 결합되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자본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어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으나, 개별 부문에서는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자본 소득에서 정보통신자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10.4%로서 미국(15.3%)·영국(17.8%)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본(9.7%)·독일(9.8%)과는 비슷한 수준에 이름.

- 그러나 개별 산업부문에서는 금융 및 보험을 제외하면 2005년에도 선진국 평균을 상당 폭 하회
- 2005년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에서는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도소매의 경우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통신업의 경우에도 선진국 평균의 30% 수준에 머무름.

- 부문별 격차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차원에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자본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임.


□ 또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일부 산업에서만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정보통신 사용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2000년 이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사업서비스의 경우에만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관측됨.

- 회귀분석 결과는 정보통신 생산부문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 축적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10년)이 소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5년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정보통신자본 축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보완적 혁신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

- 기술표준, 수입면허, 정부조달 등 비관세장벽이나 통신시장규제 등을 점검·개선하여 정보통신투자 비용을 낮춤으로써 정보통신자본 축적을 유도

- 이와 더불어 보완적 혁신과 관련된 교육·노동·기업지배구조·기업의 진입 및 퇴출 등 다양한 측면의 제도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
- 미국과 EU 간에 정보통신기술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 차이가 벌어진 것은, 보완적 혁신을 위한 제도적 환경의 측면에서 미국이 EU보다 나았다는 의견이 많음.


관련보고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정책연구시리즈 2008-10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