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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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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일동(高日東) , 이석(李碩) , 김상기(金尙基) , 이재호(李在鎬)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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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북한의 무역통계 분석: 가용성과 신뢰성 검증

 북한경제를 분석할 때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이용 가능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무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통계의 부재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물론 무역은 그 특성상 거래 상대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를 이용하는 경우 북한의 무역을 일정 부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이용 가능한 북한의 무역관련 거울통계들은 그 내용이 서로 매우 달라서 이들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을 분석에 이용할지가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우리는북한무역 통계의 가용성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들 통계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특징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들 각 통계의 신뢰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들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을 북한의 무역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할지를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북한의 무역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거울통계로 불리는 거래 상대국의 무역통계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식통계 또한 일부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거울통계는 북한의 개별적 거래 상대국이 발표하는 상세한 세관통계와 더불어, KOTRA와 IMF 그리고 UN 등의 기관이 각각의 개별 국가 통계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해 주는 일종의 집계 거울통계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무역을 분석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들 집계 거울통계를 이용하여 먼저 북한무역의 전체상을 조명한 후, 이를 토대로 각각의 개별 국가통계를 활용함으로써 북한과 해당국 무역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얻어진 결론을 북한의 공식통계와 비교하여 검증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둘째,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무역에 대한 집계 거울통계들은 서로가 그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 실제로 KOTRA와 IMF, UN 등이 보고하는 북한무역 통계는 북한의 거래 상대국 수와 거래 규모를 상당히 다르게 발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북한무역의 전반적 추세에 대해서조차 서로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들 집계 거울통계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을 실제적인 분석에 이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편의상 이러한 문제를 ‘북한무역 통계의 선택문제’라고 부를 수 있다.

 셋째, 북한무역에 대한 집계 거울통계들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이유는 이들이 북한의 저개발국 무역, 특히 북한과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과의 무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KOTRA 통계는 이들과 북한의 무역이 개별 국가통계의 차원에서 잘못 보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북한의 실제 무역거래에 산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IMF와 UN의 통계는 이들 국가가 보고하는 북한과의 거래 모두를 실제 북한무역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차이로 인해 KOTRA와 IMF, UN 통계의 상대적 신뢰성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북한무역과 관련된 집계 거울통계가 가지는 두 가지의 커다란 난점은 1)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한국을 북한으로 오인하는 것과 같은 통계상의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과 2) 북한의 실제 거래 상대국을 집계에서 누락시킬 가능성 등이다. 그런데 1)의 측면에서는 KOTRA의 통계가 우월하지만, 2)의 측면에서는 IMF 및 UN의 통계가 우월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상대적 신뢰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넷째, 따라서 이들 집계 거울통계의 상대적 신뢰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요청된다. 한 가지 방법은 이들 거울통계가 북한의 공식 무역규모를 어느 정도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공식 무역통계 자체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수출통계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수입통계보다 훨씬 분명하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이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리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공식 수출통계를 토대로 현재의 수준에서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거울통계 집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최적의 거울통계 집합은 KOTRA의 통계에 ‘IMF와 UN이 동시에 보고하는 여타 개별 국가의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더한 것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따라 북한무역에 대한 최적의 거울통계 집합을 구성하여 이를 본 연구의 주요 연구성과 중 하나로 제시한다.

 현재 북한경제 연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통계의 부재 현상에 대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각각의 개별 연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관련 통계들을 서로가 활발히 공유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만일 이 장의 논의가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연구 전체와 관련된 통계의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새로운 통계의 집합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시도일 것이다.


제2장 북한무역의 상품별·지역별 분석

 북한무역에 대한 기초적이고 정확한 분석은 북한경제의 상황파악은 물론 우리의 대북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북한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만이 유일할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역통계에 대한 정밀한 집계는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KOTRA 및 UN 그리고 IMF 통계를 활용하여 북한무역통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나름대로 해결해 재구성한 무역통계를 토대로 북한의 전반적인 무역추이와 수출입구조 등을 검토하였고, 또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북한무역에 있어서의 상품별 경쟁력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역 총량 면에서 볼 때 1990년대까지 정체상태에 있던 북한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 30억달러 수준에 이른 후 6년 만에 49억달러(수출 16.6억달러, 수입 32.3억달러) 수준에 달할 정도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무역규모의 증가는 수출입 모두의 증가세에 기인한 것이며 국가별로는 중국 및 한국과의 무역이 급격히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볼 때 2000년 대비 2006년 북한의 수출은 57.6%, 수입은 66.7% 증가하였는데 특히 국가별로 볼 때 중국과의 교역은 248%, 남한과는 217%나 증가하여 2006년 현재 북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 및 한국의 비중은 무려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역의 양적 증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수입의 경우 비록 2000년대 들어 기계류, 전기기기 등의 자본재의 수입이 전체수입의 약 12~16%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는 있으나 북한 전체수입의 약 1/4을 점하고 있는 에너지를 비롯하여 식량, 철강 및 철강제품, 비료 등이 여전히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수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비록 자본재 수입이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수입급증의 거의 대부분은 에너지 및 식량 그리고 비료 등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자본재의 수입을 통해 북한 산업을 정상화시키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장기 과제보다는 그때그때 긴급히 필요한 부족분야를 중심으로 수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사정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 측면에서 보면 공산품의 경우 위탁가공 형태의 전기기기와 의류제품이 주요 수출품목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송이버섯과 같은 임산물과 조개 및 오징어 등 수산물, 그리고 석탄, 아연괴, 철강석 및 금 등의 지하자원과 천연모래 등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이 여전히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북한무역의 특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북한무역은 2000년대에 들어 수치상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남한과 중국에 대한 무역편향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의 부재, 에너지 및 식량, 비료 등 북한사정상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공급부족 품목의 수입규모 확대 등으로 볼 때 당분간 현재의 무역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또한 개혁과 개방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육성이나 산업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지속적인 무역의 확대도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 북한무역에 대한 쟁점 분석: 북중·북일·남북교역

 현재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대외무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이러한 답답한 현실은 북한무역과 관련한 기초적인 데이터의 부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북한무역에 대한 데이터의 한계는 최근 조금씩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북한의 교역 상대국들이 발표하는 상세한 세관통계들이 대중에게 보다 손쉬운 형태로 제공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처럼 개선 기미를 보이는 데이터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북한무역에 대한 세 가지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그 쟁점이란 1) 북중무역과 중국의 물밑 대북지원 가능성, 2) 북일무역의 북중/남북교역에 대한 대체성 효과, 3) 북한무역에 있어 남북교역의 영향력 정도 등이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세계가 북중무역에 관심을 가지는 한 가지 이유는 이를 통해 중국이 물밑에서 북한에 상당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대북 수출가격은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가격에 비해 낮지 않으며, 그 가격의 변동성은 오히려 다른 국가의 그것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대북 수출이 북한이라는 위험요소를 감안한 상업적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결코 우호가격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개입하여 결정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의 대북 수입가격은 다른 국가에 대한 수입가격에 비해 체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격의 변동성 또한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중국의 대북 수출가격에서 나타났다면,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시 우호가격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제공하는 증거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대북 수입에서 나타났고, 현재의 북한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이 중국에 우호가격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힘들다. 따라서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거래에서 차지하는 독점적 거래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가격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교섭을 수행하고 있는 증거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대북 수입가격의 결정에 중국의 거래 점유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둘째, 2002년 이후 일본의 대북경제제재로 인해 북일무역 규모는 급속히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북일무역의 감소는 이 해 이후 나타난 남북교역의 증가에는 인과적 영향력을 미쳤지만, 북중무역의 증가에는 별다른 인과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교역에 대한 인과적 영향력 역시 북한의 수출의 경우에만 나타났고, 북한의 수입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북일무역이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에 대해 갖는 대체성의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한적인 대체성의 효과는 주로 각국에 대한 북한의 거래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북일무역의 감소가 북중무역이 아닌 남북교역에 주로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 역시 북일무역의 거래구조가 북중무역 보다는 오히려 남북교역과 더욱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국과 중국 모두는 2000년대 후반 북한의 최대 거래 상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두 나라의 거래를 합치면 북한 전체 무역의 50%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여타 거래 상대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현재 북한의 수입에 관한 한 중국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반면, 북한의 수출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의 점유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북한의 수출상품 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한국의 점유율 우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북한의 수입의 경우에도 점유율 측면에서는 중국이 한국 보다 우월하지만, 여타의 다른 지표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한국 수입 가운데 상당부분을 실질적인 무상원조인 비거래성 교역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중 수입 자체가 남북교역을 통해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벌어들인 현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0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파트너는 일반적인 예상처럼 중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라고 말해도 크게 과장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무역에 대한 이 글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북한무역에 대한 이미지와는 잘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차후 보다 상세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한 가지 분명해 진 것은 있다. 이제 북한무역에 대한 우리의 토론은 단순히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믿음 또는 선입견의 영역으로부터 탈출하여, 서로가 구체적인 데이터와 객관적인 방법을 동원해 각자의 주장을 ‘아규(argue)’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제4장 북한무역의 분권화 과정과 제도적 실태 및 평가

 현재 북한의 무역제도나 관리방식은 사회주의적인 국정무역체계라고 볼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생산기업이 직접 무역을 담당하는 시장경제적 방식도 아니다.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의 무역은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무역성의 기능은 극도로 위축된 채, 당과 군, 혹은 그 외의 권력기관들에 의해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북한의 무역제도 및 관리방식의 법적, 제도적 측면과 함께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관행을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북한이 대외무역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북한의 무역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분권화의 시각에서 추적함으로써, 현재의 비정상적인 무역체계나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북한의 무역제도가 비정상적인 분권화 과정을 밟게된 가장 큰 요인은 1972년 헌법개정 당시 기존의 내각체제에서 정무원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역부의 권한과 기능이 크게 위축된 점에서 찾고 있다. 그 후 지속적인 1인 장기집권, 권력세습구조, 그리고 극도의 정치적 권위주의의 결과로 당이나 군 등 권력기관에 의한 무역의 실질적인 독점화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극도로 궁핍한 상황하에서 무역은 최대의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가 발생하는 분야이며, 대외무역권의 확보는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행 무역제도는 1990년대 후반 개정된 무역법에서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은 대외적으로 공표된 법규와는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은 일종의 대중동원체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향후 북한 무역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정에서는 공급측면의 반응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자칫 부분적 개혁에 머무를 경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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