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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추이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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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시욱(李時昱)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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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제품 다양성 및 집약도 분석, 수출지속성 분석, 상품보완도지수 분석 등 관련 국내문헌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최근의 대중국 수출구조 변화 추이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 있다.

우선, Hummels and Klenow(2005)의 분석방식을 이용하여 중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출품의 시장점유율 상승을 제품 다양성 및 집약성 증가 요인으로 분해해 살펴보면, 분석자료가 가용한 2000~06년 기간 중 제품의 다양도는 분석기간 중오히려 소폭 하락한 반면, 제품의 집약도는 19.0%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대중 수출이 부품 및 자본재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부품과 자본재가 1차 산품, 소비재 등 여타 상품군들에 비해 수출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산품, 고기술 반가공품, 고기술 소비재 등의 경우 수출 개시 후 4년 이내에 전체의 약 75% 수준의 품목이 수출을 중단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부품과 자본재는 기술수준의 구분 없이 1992~2006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품목의 비중이 15% 수준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상품보완도지수 분석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중?일?미 3개국의 수입구조와의 보완성을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구조와 중국의 수입구조 간의 보완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시장 점유율 증가세가 약간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수출구조와 중국의 수입구조 간의 상호 보완성은 여전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중국은 대중 수출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수입구조와 우리나라 수출구조의 높은 상호보완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향후에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등의 추세가 예상되는바, 우리 수출의 대중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품 및 자본재의 지속적인고부가가치화, 대중 소비재 수출품의 다양성 및 경쟁력 향상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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