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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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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용성(金勇成)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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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청년층의 구직난과 미취업 청년층의 증가이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의 고용상황은 청년층의 고용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층 미취업 문제에 대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청년층의 미취업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년층의 고용상황 악화는 학력과잉, 안정적직장선호 등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와 현실과의 괴리에서 기인한다는 주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경력자 선호 등 기업의 채용패턴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같이 청년층의 미취업 원인을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계를 보이면서 최근 일자리의 미스매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실증분석이 부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이론에 충실히 입각하여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바탕을 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면 일자리 제안 확률에 대한 취업탄력성은 높게 나타난 반면 미취업에 따른 암묵적인 기회비용에 대한 취업탄력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실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노동공급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노동수요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과거에 시행된 각종 청년실업대책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청년층 고용촉진정책은 적극적인 직업알선, 민간주도형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 각종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종합적 대책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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