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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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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영선(高英先) , 김광호(金光浩)
  • 발행일 2009/02/03
  • 시리즈 번호 제209호(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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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역개발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움.

- 1990년대 이후 각광을 받고 있는 신경제지리학의 논의에 따르면, 생산활동의 지역적 집중은 불가피하며 정부가 이를 막기는 매우 어려움.

- 외국에서도 성장둔화, 세계시장과의 통합, 경제의 서비스化,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등에 따라 인위적 분산정책을 폐기하는 추세임.

- 이런 관점에서 수도권에 대한 중복적인 각종 규제는 축소․철폐해야 하며, 지역개발정책의 초점은 각 지역의 성장잠재력 극대화에 맞추어야 함.


□ 지역개발정책의 체계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되어야 함.

- 현재 많은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재원을 제공함에 따라 공유의 비극으로 인한 자원낭비, 지방의 낮은 주인의식, 복잡하고 경직적인 사업체계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지방의 개발의지와 정책역량을 저상시키고 궁극적 목표인 자생력 배양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지역개발의 일차적 책임을 지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할 뿐이라는 점을 명확한 원칙으로 삼아야 함.
- 중앙정부는 각종 지원을 대폭 단순화하여 포괄적으로 지방에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이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책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중앙정부는 이전재원의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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