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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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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문형표(文亨杓) , 김순옥, 윤석명, 김상호, 김재경, 최재식, 김정록, 황정하, 김용하(金龍夏) , 류건식, 전영준(全瑛俊) , 민세진, 조만, 민인식, 박영석, 이재현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0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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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매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2005년 12.6%에서 2030년에는 37.7%로 3배나 증가할 것이며, 2050년에는 72.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본 보고서의 3장). 이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안정된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선진화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아직 매우 불완전한 상태이며, 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지난 2007년 7월에 단행된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형평성 및 적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공적직역연금 중 가장 규모가 큰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이미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금수급자 및 재직공무원 등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인해 연금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 간 효과적인 연계체계의 미구축으로 수급권 보장이 불완전하며, 공적연금과 공적부조 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급격히 도래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불가피해진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노후소득원의 발굴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국가-기업-개인 차원의 보다 종합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및 각 층별 적정 역할분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연금제도가 1994년에 도입된 데 이어 지난 2005년에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명목상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이러한 민간연금의 기능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는 사회복지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민연금기금은 막대한 규모로 성장한 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축적·감축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우리나라의 지속성장, 국민저축 및 금융시장 등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군인 연금 등 공적직역연금의 적자규모 급증도 향후 우리나라 재정운용에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체계의 효율성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공적연금을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문제는 경제적·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인바,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이 분야 연구들은 사회복지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의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단편적인 검토에 머물고 있으며, 학제 간(inter- disciplinary) 연구 및 의견수렴은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에 있어서는 경제적·복지적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adequa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형평성(equity) 및 효율성(efficiency)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시각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및 개혁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총괄보고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라는 전체 기획주제하에 2008년도(2차 연도)에 수행된 2편의 개별 보고서의 각 연구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번 2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의 연구 결과들의 연장선상에서 분석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여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2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에서는 2007년의 연구에 이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해 보고 향후 제도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총 6편(2~7장)의 개별 연구 결과를 요약해 제시하였다. 각 연구들은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 등 인구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과제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함께 보다 바람직한 연금개혁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2부 ‘민간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Ⅱ)’ 부분은 총 6편(8~13장)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있으며,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중 기업(2층) 및 개인(3층) 차원의 역할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들을 검토하였다. 기업 차원에 있어서는 지난 2005년에 시행된 기업퇴직연금제도의 제도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개인 차원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 및 제도선진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도입된 주택연금시장에 대한 기초적 수요분석 및 제도확대방안을 살펴보고, 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의 위험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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