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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 2008년 II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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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제30권 제2호(통권 제103호) / 2008.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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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 Re-evaluation of Housing Wealth Effect in Korea(김장렬·이항용)
한국의 주택 부 효과에 대한 재고찰(김장렬·이항용)

본고에서 우리는 한국의 주택 부 효과의 크기를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주택가격 상 승에 대한 주택 보유자 소비지출의 반응인 ‘순수한’ 주택 부 효과의 크기를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둔다. 순수한 주택 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거 시시계열 자료를 이용할 경우, 주택 보유여 부와 적절한 소비지출변수의 선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먼저 비 주택 소비(non-housing consumption)가 보다 적절한 소비지출변수임을 보이며, 그 이유로 주택소비(housing consumption) 의 상당 부분이 주택 보유자들의 실제로 지 불하지 않는 귀속임대료(imputed rents) 임을 제시한다. 이어서 우리는 거시시계열 자료로부터 구한 주택 부 효과의 크기를 얼마나 수정 해야 주택보유자에의 순수한 주택 부 효 과를 추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두 개의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여,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주택 보유자 소비 지출의 비중을 추정한다. 주택 보유자의 소비지출 비중을 감안하여 수정된 주택 부의 효과는, 거시시계열을 이용하여 구 한 통상적인 주택 부 효과의 추정치보다 크게 나타난다.


External Finance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Firm Level Evidence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안상훈·함준호· 김준경)
외부금융과 기업생산성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외부금융이 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 살펴보 고,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외부금융 과 기업의 개별 성장요인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금융의 증가는 기업의 고정자본스톡 증가를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축적 촉진 효과는 위기 이전에 비해 97년 이후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외부금융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위기 이전 과 이후에 모두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외부금융의 정보비대칭성 완화 효과 및 기업 구조조정 촉진 효과 또한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처럼 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외부금융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미진한 배경으로는, 기업투자의 전반적인 침체, 우량기업의 외부자금의존도 하락 등의 요인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분석결과는 금융 부문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 모니 터링, 구조조정 기능 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한 연구(김광호)
A Study on Job Rotation in Civil Service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순환보직 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재직기간은 1년 남짓으로 매우 짧아 업무의 인수․인계에서 오는 비효율 및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기회 의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 속성 결여 등 여러 문제를 낳으며, 특히 고 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대외․협상 분야에서 큰 국가적 손실을 낳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고려하는 보직이동, 전보범위의 축소, 전보제한기간의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현 재와 같은 과도한 순환보직이 연공서열에 기초한 계급제에 기인하므로 장기적으로 공 직분류제도를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전 환하고 실적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윤희숙)
Effects of Private Insurance on Medical Expenditure

민간보험은 공적보험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은 소득계층에 따른 접근성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공적보험 재정악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 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그간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 가원, 민간보험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세대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4%에 달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민간 보험 가입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역시 갑작스런 의료지출에 대비하 고 있으며, 민간보험이 의료접근성의 계층화 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미가입자 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높지 않았으며, Two- Part Model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 을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령 대에 따른 차이로 미루어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과 연관된 한시적인 성격일 것으로 추측되나, 현재로서는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에 미치는 영향(조찬익·임재영·이수연)
The Effect of the Degree of Competition of the Hospital Market Regions on Clinic's Rate of Antibiotics Prescription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은 의료기관의 유형, 표시과목,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 중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성상 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에 환자의 특성과 같은 의학적 요인이 아닌 의원의 수 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 수의 변화(경 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미치 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전국 각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 한 항생제 처방률을 주 자료원으로 하여, 경 쟁지수를 두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수요 측 면을 나타내는 변수와 공급 측면을 나타내 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쟁지수를 어떤 형태로 정의 하든, 의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쟁정도는 의 사들의 항생제 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방향과 관련하여, 의사가 진료하는 지역의 경쟁 정도가 높아질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 의 진료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 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진료수 입을 예전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유도해서 얻는 편익(소득 효과)이 이를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 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유인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졸업생 취업률 변화를 중심으로 본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의 평가(이삼호·김희삼)
An Evaluation of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Focusing on Changes in Graduate Employment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혹은 ‘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사업’은 지역발전혁신전략의 한 주체로 설 정된 지방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다. NURI사업은 학부 졸업생 수준의 중 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지방대학의 기능 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졸업생 취업률의 변화를 중심 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NURI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졸 업생 취업률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NURI사업단과 NURI사업에 지원하였으나 미선정된 사업단의 취업률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NURI사업이 시행된 이후 취 업률의 개선이 나타났는지를 이중차감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NURI사업단의 취업률은 미 선정 사업단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기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률 개선 정도의 차 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므 로 취업률 개선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더 구나 취업률의 변화를 관찰한 기간이 충분 히 길지 않다는 점에서 NURI사업의 효과성 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또 한 어느 정도의 취업률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투입된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다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NURI사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후에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동태적 일반균형분석(김선빈·장용성) 
Effects of Fiscal Policy on Labor Markets: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 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 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 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 하여 조세․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 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 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 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 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 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 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 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 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 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 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 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 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 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 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 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 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 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 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향(박창균·허석균)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Pay-as-you-go Public Pension System

 본 연구는 간단한 일반균형 중첩세대모 형을 사용하여 공적연금의 거시경제적 영 향에 대한 정성적(qualitative) 분석 결과 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분 석적인(analytical) 방법으로 균형을 찾고 그 성질을 탐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 양한 형태의 수치 분석적 기법을 동원하 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 량적(quantitative) 분석의 결과를 이론적 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우선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확 정급여(definedbenefit )형 부과방식 (pay-as-you-go) 공적연금체제하의 2세대 일반균형 중첩세대모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명시적인 균형해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이전재원규모의 증감, 고령 화를 비롯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상황이 경제의 자본 축적 및 자본의 기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본모형의 신용제약 존재 여부, 그리고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형 부과방식 혹은 적립방식(funded system) 공적연금의 도입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을 논의한다. 그 결과 공적연금의 도입 및 이전재원규모의 증가는 자본 축적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진전이 자본 축적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자본의 기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정적 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을 발견하였다. 다만, 위험자산, 즉 자본에 지급되는 위험 프리미엄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는 커지는 반면 고령화의 진전이 더디어 지는 시기에는 작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함 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자산시장 붕괴 (meltdown) 현상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과방식 공적연금하에서는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확정급여형에 비하여 확정기여형의 공적연금이 시장에서 거래 되는 위험자산인 자본 축적을 구축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저축의 주체인 청년층이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의 수급권을 자본과 대체관계를 형성하는 대안적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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