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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한국의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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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신석하(辛석夏)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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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성장세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요소투입의 둔화로 인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경제 전반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산업별 성장회계와 회귀분석을 통해분석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은 그 자체의 생산성 향상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 유통, 금융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보완적 혁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다. 우선 정보통신자본이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축적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보통신자본을 추정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볼 때,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통신자본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정보통신 생산부문이 빠르게 확대된 데 기인한 것이며,정보통신 생산부문과 사용부문 등 개별 부문에서의 정보통신자본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이후 정보통신 사용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사업서비스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도 정보통신 생산부문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 축적이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못하거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 결과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보완적 혁신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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