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복지

정책연구시리즈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 정의와 한국에의 적용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유경준(兪京濬)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03
원문보기
요약  본고에서는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의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두 가지 개념에서 유도된 다양한 지수를 자영업자와 무직자가 포함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로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추정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율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8.3%의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빠른 감소는 주로 성장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분배 역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더욱 빠른 빈곤의 감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1993년 이후에는 연도별로 빈곤율은 증가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성장률(소득증가율)이 (-)이거나 1980년대보다 낮아져서 성장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소득분배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분배효과가 오히려 빈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빈곤감소적 성장지표들을 이용한 위의 분석 결과들은 분배가 고려된 성장률의 변화가 빈곤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이는 국가 간 자료를 통한 분석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해 검증되고 있는 ① 성장은 빈곤감소에 기본적인 요인이다, ② 소득분배의 개선을 동반하는 성장은 빈곤감소를 더욱 촉진한다, ③ 높은 소득불평등도는 빈곤감소를 저해한다는 명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빈곤감소적 성장지수는 분배를 보다 강조하는 KP 지표와 분배를 고려하나 성장을 보다 강조하는 RC 지표 두 가지로 대표되는데, 우리나라의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볼 때 두 지수의 결과치는 크게 다르지 않게 분석되고 있다.

 한편 본고는 지표의 유도와 추계를 통하여 빈곤의 감소에 성장과 분배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표와 계량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의 경로에 대한 답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빈곤이 빠르게 감소한 1980년대와 그렇지 못한 외환위기 시와의 차이에는 성장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확인하고 있으나, 1980년대에 소득불평등도의 큰 증가 없이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정책수단 및 경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이 밝혀진다면 빈곤감소적 성장추구에 매우 유용한 연구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판매정보
형태
인쇄물
분량/크기
45 PAGE
판매 가격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