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교육

정책연구시리즈

초중등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일 연구: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의 효과를 중심으로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이삼호(李森浩)
  • 발행일 2008/12/31
  • 시리즈 번호 2008-06
원문보기
요약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부문의 정책 논쟁에서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는 평준화 정책 혹은 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의 효과를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에 대한 기존의 찬반 논의는 주로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상충관계를 상정하고 이 중 하나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1) 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광범위한 문헌을 개관하고, 2) OECD의 국제학력비교평가인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자료를 이용하여 학업성취도의 효율성(평균적인 학업성취도의 수준)과 형평성(학업성취도의 격차)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며, 3) PISA에서 높은 학업성취도와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핀란드의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문헌에 대한 개관의 결과, 비록 연구에 따라 다양한 결론을 내리고는 있지만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학생을 배치하는 것은 평균적인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다만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대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PISA 자료를 이용한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교육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평균적인 학업성취도, 평균적인 학업성취도를 소득수준이나 평균적인 교육 정도 등에 회귀하고 남은 잔차)는 교육의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성취도의 표준편차,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핀란드는 형평성을 주로 추구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ISA의 기준에서 평가할 때 높은 교육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핀란드가 통합교육의 틀 내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통합교육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개발하며 이에 따른 교사양성체계의 개혁,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개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 평균적인 학업성취도로 평가한 교육의 효율성은 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와는 별도의 다양한 효율화 노력을 통해 개선됨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도별 학생배치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요인은 오히려 추구하는 교육의 핵심 목표가 우수한 재능이 최대한 발휘되는 데 두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데 두어져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매정보
형태
인쇄물
분량/크기
57 PAGE
판매 가격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