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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관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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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심상달(沈相達)
  • 발행일 2008/07/24
  • 시리즈 번호 제205호(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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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산관리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총사업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이 제도들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 및 사업시행 후 투자비 증가를 억제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도 강화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공사기간 중의 건설비 증가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업 구상단계와 운영단계에서의 사업관리체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선진국은 납세자의 돈의 가치(Value for Money)를 높이기 위해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조달 및 운영을 포함한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사업관리절차가 확립되어 있음.


□ 우리나라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의 문제점

① 사업관리의 개념 및 목표,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업관리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② 사업관리단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단계별로 일관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③ 공공투자사업 발주기관의 대부분은 사업관리조직을 두지 않고 경상기능조직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④ 계획수립단계에서 필요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단계별 사업관리가 사전적으로 수립된 사업목표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사후적인 처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통합적 사업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관리제도의 개선과 관문심사제도의 도입이 필요

- ① 사업(project)과 공사계약(contract)의 개념 및 사업관리의 목표를 정립하고 사업관리의 일관성 제고, ② 사업책임자 및 사업관리조직의 도입, ③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의 명확화와 발주자 역량의 평가체계 구축, ④ 사업관리 수행방안 검토제의 도입이 필요

- 또한 발주부처의 발주자가 이러한 제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는(facilitating) 영국의 관문심사(Gateway Review)제도의 도입이 필요


□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주기관과 재정당국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

- 사업관리제도 개선과 관문심사제도 도입은 기본적으로 발주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관리가 발주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주문생산에 의존하는 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사업의 생산성은 발주자의 역량과 눈높이에 달려 있음.

- 이러한 개선방향은 중기재정운용계획 및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와 같은 최근의 재정혁신이 사업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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