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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재정·사회정책동향 2008.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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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08/06/20
  • 시리즈 번호 제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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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정

  • 2008년도 예산은 총수입 274.2조원, 총지출 257.2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비의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52%로 계획
  • 2008년 상반기 일련의 감세조치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유류세 인하, 긴급할당관세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2단계에 걸친 법인세 인하가 계획되어 있음.
  • 2007년도 통합재정수지(잠정)는 세수실적 호조에 힘입어 33.8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관리대상수지(잠정)도 3.6조원의 흑자를 시현

지방재정

  • 200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124조 9,6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
  • 2007년 지방재정 분석 결과, 주요 지표는 전년에 비해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1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은 794조 1,874억원, 총부채는 자산의 3.7%인 29조 2,606억원
  • 서민층 지원, 공익사업 지원, 공평과세 실현에 초점을 맞춰 2008년 지방세법 개정ㆍ시행

연금

  •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 진행
  • 구조적 불균형 완화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후 190만명에게 1단계 지급 개시
  •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발표

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접수가 시작되어 7월부터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
  • 보장성 강화 조치에 필요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실시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고액진료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
  • 005년 기준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 수준이며, GDP 대비 총의료비 지출은 최하위

복지

  • 소외계층을 위한 ‘뉴스타트 2008’의 복지부문 대책(희망디딤돌) 발표
  •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단일창구 형식으로 개편할 계획
  • 고용ㆍ교육 등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노동 및 소득분배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서비스 제공
  •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연령에 의한 차별을 방지
  •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
  • 훈련연장급여 개정으로 장기구직자의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에 기여
  • 2007년의 노동 및 고용, 소득분배,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에 대한 주요 통계조사 결과 요약

교육

  • 교수ㆍ연구자 및 학생 중심으로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 정부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대입전형 업무를 이양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보전 대상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및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신설로 2008년 고등교육 장학금 지원 확대
  • 2008년부터 시행되는 대학정보공시제 모델 공개

육아 및 여성

  • 육아지원 확대 및 서비스 감독 강화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지원제도 일부 개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등 신설

 

이슈분석: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짐에 따라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음.

  • 즉, 소득불평등도의 빠른 증가에 따라 중산층의 비중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며, 그 결과 경제성장도 저해된다는 우려들임.
  • 이러한 우려는 일정 부분 타당한 이론적 근거들이 있으나 ‘중산층의 붕괴’, ‘사회적 통합의 저해’ 등이 어떻게 정의되고 추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음.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중산층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산층 관련 각종 지수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작성되었음.

  • 본고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득통계와 다양한 소득의 정의를 이용하여 중산층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 특히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1980~90년대의 도시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外 가구(자영업자 및 무직자)가 본고의 분석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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