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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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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진희(韓震熙) , 신석하(辛석夏)
  • 발행일 2008/04/16
  • 시리즈 번호 제201호(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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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 성장 둔화의 특징적 사실을 분석하고,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성장성과를 평가
 

성장회계 분석 결과,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는 주로 요소투입의 둔화, 특히 자본축적 둔화에 기인하였으며, 위기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위기 이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2001~05년 기간의 자본 증가율은 1991~95년 기간에 비해 연평균 7%p 내외 낮아졌으며, 노동 증가율도 3%p 내외 하락
     
  • 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1~05년 기간 중 연평균 1.5~2.0% 내외를 기록하여 전반적 추세(1961~04년 기간 중 연평균 1.8% 내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남.

    * 총요소생산성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산업 등 전 부문에서 다소 개선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성장성과는 위기 이전처럼 월등하지는 않으나 국제적인 기준에서 낮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경제위기 이전과 같이 월등하지는 않으나, 2001~04년 기간 중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일인당 GDP 증가율(2.9%, 연평균)은 선진국(1.1%) 및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5개국(1.3%) 등 대부분의 개도국에 비해 높은 편임.
     
  • 위기 이전 이례적으로 높았던 자본축적도 위기 이후 크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서 낮다고 보기는 어려움.

    * 경제위기 이후 자본축적의 둔화가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라기보다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사실은 자본축적 둔화의 원인이 동아시아의 공통적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
     
  • 한편,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상대적 순위는 세계 83개국 중 1990년대의 20위에서 2001~04년 기간 중에는 14위로 오히려 다소 상승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자본축적도 효율성 향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은 위기 이후 개혁조치가 부분적으로나마 성과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
     
  • 한편, 위기 이전의 자본축적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은 시장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어 자본축적이 효율성 향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

본 연구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GDP만을 토대로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평가하였으나, 보다 제대로 된 평가는 GDP 증가율이 아닌 교역조건의 추세적 하락을 반영한 소득 증가율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본 포럼은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 성장: 평가 및 시사점」(연구보고서 2007-05, 한국개발연구원, 2007)의 제2장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실증적 평가' 를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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