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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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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주훈(金周勳) , 차문중(車文中)
  • 발행일 2008/04/14
  • 시리즈 번호 제200호(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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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성장은 다시 높아졌음에도 서비스업의 성장은 여전히 침체되어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소득분배도 악화되고 있음.

  • 과거와 같이 제조업의 성장만으로 전체 경제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졌음.

그동안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설명되었음. 그러나 근래 이들 산업의 비중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가 여전히 낮은 것은 이를 대체할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가 높지 못하기 때문임.

  •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비중은 높아졌으나 부가가치 비중은 정체상태
     
  • 심지어 의료산업이 속한 보건복지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의 경우 고용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부가가치 비중은 저하되었음.
     
  • 금융산업의 경우 생산성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인력조정으로 고용 비중이 감소된 결과이며, 부가가치 비중 자체는 정체된 상태

일반적 기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들의 생산성 증가가  높지 못한 것은 경쟁이 억제되어 혁신이 부진하고, 이권추구적(rent-seeking) 행태가 지배적인 구조로 고착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국가나 이익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을 통해 인위적으로 인력공급이 조절되어 소비자에 의한 선택이 배제되므로 혁신 노력이 미진함.
     
  •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도 경쟁이 배제되어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진부한 이론 중심의 교육이 시행됨.
     
  • 외국어 구사능력이 낮고 현지시장의 분석도 부실하여 협소한 국내시장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고 해외진출에 소극적임.
     
  • 대부분 개별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체 형태로 운영되어 서비스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부진함.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급제한적 자격시험 등이 개선되어야 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및 제조업과 비교한 상대적 차별정책을 개선할 조정체계의 정비 등이 필요함.

  • 서비스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억제하는 정부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며,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심사분석능력 제고도 필요함.
본고의 내용은 김주훈·차문중 편,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07-04, 한국개발연구원, 2007)을 바탕으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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