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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이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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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진희(韓震熙) , 최용석(崔容碩)
  • 발행일 2008/03/17
  • 시리즈 번호 제199호(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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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향후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경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미친 영향을 주요 경로별, 외환위기 전후 기간별로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특히 대중국 수출 경로 가운데 중국의 최종 투자수요를 위한 자본재·기계류부품 수출과 중간재 수출 경로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

* 만일 미국 등 제3국 시장 수출을 위한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기회요인을 실현하는 주요 경로일 경우, 이는 외견상 한·중 연계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경제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주로 제3국 시장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혹은 경유지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임.

* 그러나 만일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비하여 중국의 투자 등 최종 수요 충족을 위한 자본재·기계류부품 수출이 보다 중요한 경로일 경우, 이는 중국경제가 한국 수출의 독자적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때 한·중 무역관계의 안정성 확보는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


□ 실증분석 결과 국내 제조업 생산자에 대하여 중국과의 국내외 경쟁심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와 대중국 수출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모두 관찰할 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경쟁심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 두드러졌으나 위기 이후 다소 완화된 반면, 긍정적 효과는 경제위기 이후 시기에 보다 뚜렷해진 경향이 관찰됨.


□ 중국과의 국내외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급속한 수출 증대는 한국시장에서뿐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 한국 제조업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효과는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 보다 강하게 나타났음.

-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은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 증가율을 뚜렷이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완화된 것으로 분석됨.


□ 중국경제의 긍정적 영향은 제3국 수출을 위한 대중국 중간재 수출 경로보다는 중국의 최종 투자수요 충족을 위한 자본재·기계류부품 수출 경로를 통해 주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경제위기 이후 더욱 강화

- 대중국 자본재·기계류부품 수출비중은 제조업 생산증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경제위기 이후 보다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대중국 중간재 수출비중은 경제위기 전후 제조업 생산 및 투자 증가율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비록 경제위기 이후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최근 중국의 수출구조가 고기술 부문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국과 차별화된 기술 및 인력 여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적 우수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음.


□ 또한 분석 결과는 중국의 제3국 시장 수출보다는 중국의 내수, 특히 최종 투자수요가 한국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한·중 무역관계의 안정성 확보가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

- 따라서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한·중 FTA 등 한·중 무역관계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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