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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적 역할: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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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영선(高英先)
  • 발행일 2008/03/06
  • 시리즈 번호 제197호(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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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부역할은 지속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는 과제

- 20세기 전반과 중반에 공황과 전쟁을 거치면서 정부의 역할이 대폭 증대된 후, 20세기 후반에는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
-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민영화·민간위탁 등의 시장형 기제(market-type mechanism)를 확대하는 한편, 상품시장 및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원거리 방식(arm’s length principle)에 의한 규제체제를 도입
- 사회정책에 있어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민간보험의 도입, 공급자/구매자 분리(provider/purchaser split) 등을 통해 정부와 시장 사이의 역할분담을 도모
- 통화·환율·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에 있어 정부의 재량을 제한

- 그러나 정부의 기본 역할인 사유재산권 확립, 시장실패 교정, 가치재 공급, 소득재분배, 거시경제 안정화는 변함없는 위치를 유지


□ 한국에서는 과거 개발연대와는 다른 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

- 경제규모의 확대와 시장(특히 금융시장)의 심화에 따라 자원배분에 관한 직접적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거의 소멸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해소(catch-up)됨에 따라 모방보다 혁신이 더 중요한 성장의 동인으로 등장


□ 시장개입의 축소와 경쟁정책의 강화, 소득재분배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역할을 재정립할 필요

- 민영화·민간위탁의 활성화, 가격 및 진입에 관한 규제의 대폭 정비, 대외개방의 적극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장경쟁 창달을 위한 규제는 강화

- 재분배정책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빈곤해소 효과를 극대화

-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중장기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


□ 이와 더불어 정책의 質을 높이기 위해 정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

- 정책추진 이전에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사후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관행을 정착

- 정부 내·외부의 정책연구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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