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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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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희삼(金熙三) , 이삼호(李森浩)
  • 발행일 2008/03/03
  • 시리즈 번호 제196호(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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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고등교육의 서열구조가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탐구


□ 입시성적이 비슷하더라도 진학한 학과의 서열이 다를 경우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있는가?(즉, 능력을 통제한 후에도 학벌은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 진학한 학과의 입학생 수능점수 평균으로 측정한 개인의 학벌이 시간당 임금으로 측정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

- 개인의 능력 또는 대학 진학 이전에 축적된 인적자본 수준이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개인별 수능점수가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

- 학벌의 임금상승 효과는 수능점수로 측정한 개인 능력의 차이를 감안한 이후에도 여전히 발견되어, 능력을 떠나 학벌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이 관찰됨.


□ 시간당 임금에 대한 입시성적과 학과서열의 영향력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성적과 학벌 중 높은 쪽의 프리미엄인가? 낮은 쪽의 페널티인가?)

- 이를 탐구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분석을 실행

1) 입시성적이 비슷한 대졸자들이 그 수준의 평균 입학성적을 가진 학과에 입학한 경우와 비교할 때, 상향진학을 통해 상위학과에 입학한 경우와 하향진학을 통해 하위학과에 입학한 경우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있는지(즉, 성적을 통제했을 때의 학벌의 프리미엄과 페널티 유무)를 분석

2) 서열이 비슷한 학과 출신의 대졸자들이 자기 점수 수준의 학과에 입학한 경우와 비교할 때, 하향진학을 통해 입학한 상위득점자인 경우와 상향진학을 통해 입학한 하위득점자인 경우에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있는지(즉, 학벌을 통제했을 때의 성적의 프리미엄과 페널티 유무)를 분석

- 분석 결과, 1) 성적을 통제했을 때 학벌에 대한 프리미엄은 없으나 페널티는 있으며, 2) 학벌을 통제했을 때 성적에 대한 프리미엄은 없으나 페널티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수능시험 세대는 노동시장에서 학벌과 성적이라는 두 시그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낮게 나타나면 이에 대해 페널티가 부과되는 ‘엄혹한 선별’을 경험해 온 것으로 보임.

-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입학정원의 확대 등으로 대졸자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이 수요자 우위의 시장을 형성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대학서열은 교육성과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 서열이 높은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 높은 교육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지만, 개별 대학이 교육성과를 개선하면 높은 서열로 쉽게 올라설 수 있는지의 여부는 대학서열의 근거에 대한 한 가지 평가 기준

- 이를 고찰하기 위해 취업률로 측정한 대학의 교육성과 변화와 입학생의 평균 수능성적으로 측정한 대학의 서열 변화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

- 분석 결과, 1) 서열 변화는 교육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2) 교육성과의 변화가 서열 변화에 반영되는 것이 용이하다고는 볼 수 없었음.

1) 대학 취업률의 전년 대비 변화분은 해당 연도의 취업대상자로 추정되는 4~5년 전 입학생의 평균 수능성적 변화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2) 그러나 입학생 평균 수능성적의 전년 대비 변화분은 1~2년 전 졸업생 취업률 변화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성과의 변화가 서열 변화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원활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대학의 교육성과 변동에 의해 쉽게 바뀌지 않는 서열구조는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본고의 내용은 김희삼·이삼호,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와 서열구조 분석」(정책연구시리즈 2007-08, 한국개발연구원, 2007)을 바탕으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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