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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영유아 보육, 정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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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윤영(趙閏英) , 김정호(金正昊)
  • 발행일 2008/02/26
  • 시리즈 번호 제195호(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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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보육지원정책의 핵심적인 두 가지 목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아동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 제공을 지원하는 것

-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과 양질의 인적자본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

- 보육지원정책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비용을 낮추고, 아동에게는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므로 인구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임.


□ 그러나 현행 제도의 설계는 정책목표 달성에 미흡함.

- 인건비 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기본보조금 등 보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육보조금에 맞벌이 가구나 근로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어, 보조금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보육과 교육이 정책ㆍ규제ㆍ감독과 지원체제 면에서 상이한 제도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시설 간 자율경쟁을 통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음.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세 가지로 요약됨.

-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자 간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이 창의적 노력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

- 서비스 공급시설의 질(quality)에 대해 감독하고,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

- 보육보조금 지원을 일하는 여성과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균등한 보육·교육 기회를 제공


□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

- 경쟁을 가로막는 보육시설의 가격상한 및 유치원의 영아보육제한 등을 폐지 혹은 완화하여, 보육시설ㆍ유치원ㆍ사설학원 간의 경쟁을 촉진

- 보육보조금은 시설에 직접 지원하기보다, 바우처(voucher)나 세액공제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지원


□ 각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일원화된 감독체계를 갖추고, 감독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

- 보육시설ㆍ유치원ㆍ학원 등이 서로 다른 부처의 관할하에 각기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질에 대한 감독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 일원화된 감독기관이 시설유형별 기준을 정립하여 이에 맞게 평가인증을 수행하며, 수요자가 시설의 인증 여부를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


□ 보육료 보조금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균등한 아동발달기회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수행을 위해 일하는 여성과 취약계층에 집중

- 취업모(母)의 아동도 균등한 보육·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맞벌이 가구 및 근로여성에게 보육지원의 우선권을 부여

- 취약계층(빈곤층, 장애가구, 저소득 맞벌이, 홀부모, 입양가구, 다문화 가구 등)에게 비용보조와 더불어 양육방법, 시설정보, 보조금 혜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강화

- 이를 위해서는 소득계층, 모(母)의 근로 여부 등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식(바우처, 세액공제 등)을 도입할 필요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육지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편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더라도 추진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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