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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10년: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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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영선(高英先) , 신석하(辛석夏) , 임원혁(林源赫) , 최경수(崔慶洙) , 한진희(韓震熙) , 박대근, 박진(朴進) , 박창균(朴倉均) , 신인석(辛仁錫) , 이창용
  • 발행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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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는 1997년 말 발생한 경제위기의 의미를 새삼 돌이켜 보고 향후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이런 목적에서 제2장에서는 경제위기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경제정책의 흐름,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외환위기 발생원인의 순서로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을 기업·금융·공공부문 및 노사관계의 4대 부문별 개혁과 실업대책 및 사회복지 등 사회안정망의 구축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의 해소와 선진형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각 부문별로 경제위기 극복정책의 성과를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위기극복 이후 기업·금융·노동시장의 각 부문별로 주요 특징적인 사건들을 기술한다. 제6장에서는 2000년대 한국경제의 성장성과를 그 이전의 시기 및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7장에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국가경제의 유연성과 역동성 배양,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통합의 제고 등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들을 정리한다. 제8장은 앞의 논의를 요약한다.
저자

박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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