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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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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병구(趙炳球) , 조윤영(趙閏英) , 김정호(金正昊)
  • 발행일 2007/12/31
  • 시리즈 번호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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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급격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져와 노인인구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old-dependency ratio)이 1960년 3%에서 2005년 9%로 증가하였고 2050년에는 35%가 될 전망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고령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노인의료, 장기요양 등의 제도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로 인해 저출산이 문제라는 것과 정책의 목표가 출산지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여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현황을 점검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며,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출산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을 완결성 있게 달성하고자 하였다.

우선 출산율 감소의 구성요소 중 출산의 지연에서 오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결혼의 지연현상 및 결혼 후 첫 출산의 지연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와 비슷하게, 여성의 교육수준 및 임금률 향상으로 인한 기회비용 상승이 1990년대 이후 결혼 지연 및 출산간격 증가를 가져온 주요 요인일 수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출산율 변동과 함께 변화한 우리나라 출산정책을 살펴보고, 해외의 출산정책에 대한 시각과 비교하여 출산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출산율의 높고 낮음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출산 억제 및 지원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책적 개입에 대한 타당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효용을 검토하고 파레토 효율성이란 기준으로 판단해본 결과 출산이 양의 외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수준의 출산율이 최적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경제구조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므로 출산지원정책은 출산율 제고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보다 일반적으로 가족친화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노동시장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 증가가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출산지원정책의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노동시장정책과 보육지원정책의 이론적 배경 및 정책목표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역시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가족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출산지원정책으로서의 보육지원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의 대상인 기본보조금은 보육시설의 질 향상에는 일조하나, 아동 모(母)의 노동시장참여나 만족도 증진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지원을 위해 자녀양육비용을 사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가 보육에 개입해야 하는 근거를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이나 여성인력의 활용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보육지원정책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가족정책의 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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