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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와 서열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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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희삼(金熙三) , 이삼호(李森浩)
  • 발행일 2007/12/31
  • 시리즈 번호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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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배경과 목적

고등교육의 서열구조는 교육열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학벌주의 팽배 등 심대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고등교육의 서열을 사회전반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졸자들은 출신대학 및 출신학과의 서열로 대변되는 학벌을 낙인처럼 지닌 채 노동시장에서 구직경쟁 및 승진경쟁에 임하게 된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의 서열구조가 노동시장에서 대졸자의 선별수단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개별 대학의 교육성과가 서열구조를 균열시키는 힘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이처럼 고등교육의 서열구조가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로 연결되는 방식과 상호인과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등교육의 현재 서열구조가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가. 고등교육의 서열과 노동시장의 선별

먼저 우리는 개인에게 있어서 학벌로 표현되는 고등교육 서열이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선행 연구와 다른 점은 개인의 능력 혹은 고등교육 이전단계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별 수능성적을 분석에 도입했다는 것이다. 모형 설정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개인별 수능성적으로 측정된 능력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고등교육 서열이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 결과는 개인의 능력과 학벌이 상호 관련성이 있지만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각각 고유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능력과 학벌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능력을 통제했을 때 낮은 학벌에 대한 페널티는 존재하나 높은 학벌에 대한 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학벌을 통제했을 때 낮은 능력에 대한 페널티는 존재하나 높은 능력에 대한 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결과를 대졸자 노동시장에서 학벌과 능력 중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그널에 가중치를 두는 ‘엄혹한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나. 고등교육의 서열과 교육성과의 인과관계

다음으로 우리는 입학생 수능성적으로 나타나는 대학서열의 변화가 취업률로 나타나는 대학의 교육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대학의 교육성과 변화가 그 학교의 서열을 변동시키는지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대학의 서열 변화는 교육성과를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성과의 변화는 대학의 서열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었다. 이는 대학의 교육성과가 서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대학 간의 서열 경쟁 활성화가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교육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전환되는 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내보이는 학벌과 능력(성적)이라는 시그널 중 부정적인 쪽에 기반을 둔 선별 방식은 자료가 포괄하고 있는 지난 약 10년간 대졸자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이 수요자 우위 상황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졸자에게 이처럼 가혹한 선별 도구 중 하나로 사용되는 고등교육의 서열은 개별 대학 차원의 성과 개선 노력에 의해 변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 간의 경쟁 촉진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교육성과와 대학서열 간의 인과성은 보다 주의 깊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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